戰死者 유족이 저렇게 정부에 항의 한다면

 

 

“서해북방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해군과 잠수함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는 중에, 북측의 해안포에 대한민국 전함이 명중하여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으며, 지금은 그 함정이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현재 함정으로부터 탈출한 해군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100여 명 이상의 해군 병사들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타전한 외신은 다음과 같은 더욱 심각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발생한 해군 함정의 피격침몰으로 인한 병사들의 사망 소식에 이를 접한 해군병사의 유족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서울의 청와대로 향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남편과 아들을 살려 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국가가 전쟁상태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사자 가족들이 국가지도자에게 찾아가 항의하려는 상황은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적군과 전쟁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시각각 전해 오는 전장에서의 전사자 가족들과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말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미래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되지만, 국가가 없는 국민은 한낱 국제미아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회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하게 유명무실했었는지를 온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대 재앙이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완벽한 구조를 기대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미흡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 위치가 구조에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심지어 구조에 참가한 군경이 다치거나 사망까지 했다. 그것은 정부와 사회 각층의 구조에 대한 기대와 참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실종자 유가족들이 구조현장에 내려가 구조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안내하는 정부 측의 대표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일까 참으로 혼란스럽다. 세월호는 정부 관할 선박도 아니고 정부가 승객들에게 승선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청해진 해운이라는 개인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을 정부가 안전운항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바로 정부의 국가통치 잘못이라고 지금 실종자 유가족들은 마치 정부가 그 잘못의 직접적 가해자인 듯이 항의하고 폭력까지 행사한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 사건들이 바로 정부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너무도 억지스러운 주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그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을 잘못이라 한다면,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사고를 예방한다고 수퍼맨들을 동원하여 개인의 언행을 감시하고 미행한다면, 그때는 바로 독재정부라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강요한 수학여행도 아니고 세월호 탑승을 정부가 권장하지도 않았는데도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만, 온 힘을 다해 희생자들을 구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은커녕 그 구조작업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는 일부 실종자 유가족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모습이 끝나지 않는 대한민국과 북한살인집단의 전쟁 중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침략해온 적도 물리쳐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사자 유가족들과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모든 국민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간접 요인을 제공한 일은 당연히 그 진위를 가려 의법조치 해야 할 것이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실종자 유가족들의 비이성적인 언행마저 모두 수용하려는 태도는 다른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

 

2014. 4. 2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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