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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퍼옴] 임을 위한 행진곡때문에 귀한 생명들이 무더기로 사라져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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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4-04-19 16:09 조회2,006회 댓글0건

본문

http://www.ilbe.com/3362754407

한국일보(?) 기사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4/h2014041421051021000.htm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정무위 벌써 세 번째 파행
입력시간 : 2014.04.14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표명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개회를 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통과시킨 점을 강조하며 "합의정신을 따르라"고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작년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체험 교육에 앞선 학교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안도 국회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해 달라면서 민생법안 처리 발목잡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관련법안들이 1년 넘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됐다면 관제통신과의 교신으로 원활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고, 선장의 해상 뺑소니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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