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이 대한민국 작살내려는 법을 발의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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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의깃발 작성일14-04-15 12:14 조회2,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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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이게 통과된다면 온갖 외국 범죄자들이 죄다 한국으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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