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른 사람 명의계좌는 무조건 불법이고 배우자 6억, 자녀 5천, 부모 3천만원 이상의 계좌도 모두 불법이라 합니다.

이것을 합법화하려면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 흐름이 보통 私人 간에 억 단위 이상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회원분들 생각은 이 정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박근혜가 참 돌머리인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한다고 우리들이 긴장을 해가며 찍어줬더만 지애비후광으로도 당선이 안 되니 좌좀새끼들 복지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어거지로 당선되고나니 뒷감당이 안되는 거다 싸질러 놓은 말은 많고 세금은 부족하니 그래서 땡사미가 생쑈를 해가며 혁명적이라 자축하던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서 내놨다는게 저런 겁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일반 개인명의의 중소제조업체 세금이 체감적으로는 열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얘기로는 엊그제 상담한 시흥공단에 한 업체 사장은 재작년에 100만원을 냈던 개인소득세가 3,500만원으로 늘었다고 사업을 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 2탄은 숨어있는 자금을 꺼내어 양성화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현금 2~3억 보유한 중산층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장유연성파괴, 복지비용향상 등이 실물경제를 이뭐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겠죠?

경제성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복지 수준은 세금 50% 내는 북유럽을 좇아가려 하다보니 황금알 낳는 거위 배가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한다더니 최고의 규제인 증세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현재 경제 정책으로는 이 나라에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세금내는 계층이 얼마나 된다고, 연봉 2,500만원 미만의 실효 세율은 0에 가까운데 그걸 늘이진 못하고 엄한 중산층만 쥐어짠다 여자라서 뽑기싫었더만 역시 대형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