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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안아줄 수 있는 대한민국은 비난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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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4-02 13:47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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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안아줄 수 있는 대한민국은 비난받아야 하는가?중국에서 모든 망루를 잃은 국정원, 북한 암호 개발 권위자는 제3국으로 망명 신청해
  
▲ ⓒ mbc 캡처


지난달 2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18일 북한 암호 개발의 권위자인 박 아무개 씨가 망명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박사는 북한의 해커 양성소로 알려진 414연락소의 중국 내 위장회사에서 일해왔는데, 장성택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숙청될 위기에 처하자 망명을 결심했다고 한다.


414연락소는 북한의 IT 영재들을 데려다 해커로 훈련시켜 사이버전을 펼치는 곳이다. 박 박사 북한의 암호 사용에 대한 여러 극비 파일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김정은 대장의 명령 1호 하달 사실이 우리 대북 감청망에 포착되자, 암호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박사의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온 것이라면, 정보가치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 박사 일행의 망명시도가 알려지자,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과 접촉해 망명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박사 일행은 최초에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접촉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제3국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이 ‘이제 중국 내에 모든 북한 망루가 무너졌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절차상 중국에서 우리 대사관이 망명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 귀중한 망명자와 그의 정보에 대한 관리는 정보조직에서 막후 관리해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관리조차 모두 무너진 것이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보호 받을 길이 사라진 것이다.

  
▲ 국가정보원 ⓒ 인터넷 캡처


박 박사 일행은 정보가치가 높으므로 제3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3국이 군침을 흘릴만한 정보가 없는 탈북자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군에 대한 지독한 불신은 ‘의혹’의 선을 넘어 국가의 기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친다.


국익이 걸린 정보가 제3국으로 흘러갈수록 우리의 정보자립도는 떨어진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다른 나라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좌익세력들이 주장하는 탈미 주장도 점점 멀어진다.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외국에 맡길수록 주권은 침해당한다. 탈북자 전체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박 박사와 같은 고위인사를 대한민국이 직접 보호할 일선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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