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이 지난 22일 발견돼 현재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회진을 마친 의료진이 24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4.3.24 ⓒ 연합뉴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과 정의’가 곧 국익은 아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한 행위의 운영범위에 있어 검찰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운 비밀조직을 갖추고 있다. 바로 CIA다. 영국의 경우 MI5,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은 바로 국정원이다.

미국에서는 CIA를 법과 정의로 재단하지 않고 있다. 국익을 포기하는 자살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비밀업무의 특수성은 민주주의와 법절차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의 검찰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검찰이 보여주는 태도는 선진국과는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행태는 불 끄러 가는 소방차를 잡아놓고 “왜 신호위반을 하느냐”, “적색신호등인데 왜 지나갔느냐?”며 붙잡아 놓고 따지는 격이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소신’과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존립의 핵심 역할을 하는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신호를 지켰어야 한다며 소방서장을 해임시키려는 정치세력이다. 불이 난 위급한 상황에 불을 끄러 가는 소방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모멸감을 주며 겁박한 검찰과 정치집단으로 말미암아 27년 동안 목숨을 걸고 국익을 지켜왔던 권 과장은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했다.

▲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과장은 현재 회복 가능성이 6%에 불과할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과장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동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의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이라며 “평생을 대공수사를 통해 북한과 정보전쟁을 해온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막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면서 “간첩 조작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보음’이 사라졌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며 대공수사망의 붕괴에 대해 고통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또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나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 내는 이이제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되 국정원을 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의 ‘칼날’이 되어선 안 된다.

검찰뿐만 아니라 절대 노출되어선 안 되는 은닉 요원의 실명을 공개한 야당과, 이를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시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세력들의 국익을 도외시한 행태가 권 과장과 국가안보를 죽음을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