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4.3추념일 지정이 통과되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도 등장하지 않았다, 공산폭동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4.3추념일에 반대했던 보수우파의 의견도 빛이 바랬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뜻과는 거꾸로 달렸다,

 

4.3추념일 지정을 논의하면서 제주4.3의 문제점들을 일소한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그러나 약간의 소득도 있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의정담당관실에 국민들과 보수단체에서 의견개진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다,

 

1. 기념일 명칭은 제주4.3사건의 역사성을 기념하지 않는 명칭으로 제정

2.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4.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 수정

 

위의 네가지 의견 재진에 대하여 안행부는 대략 이런 조치 사항들을 발표했다,

 

1. 진보측에서 요구하는 '사건'과 '기념일' 용어를 삭제하여 제주4.3사건의 역사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였음.

2. 위패 철거,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은 제주4.3위원회 소관이므로 이를 4.3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통보, 재조사하도록 조치.

3. 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내용 수정은 제주4,3실무위원회(위원장 : 제주자치도지사) 소관이므로 실무위원회에 통보.

4.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제주4.3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의 안행부 조치사항들을 보면 불량위패, 전시물, 정부보고서 등에 관한 것으로, 4.3추념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소득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철거와 수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에서 안행부 발표사항은 4.3추념일 지정에 있어 가장 크게 반발했던 보수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행부가 취한 조치라는 것은 담당 기관(4.3위원회와 4.3실무위원회)에 통보, 조치, 조치를 할 계획 등등이다, 그런 통보만으로 제주4,3이 바로 잡힐 것 같았으면 옛날에 바로 잡혔을 것이다, 그리고 안행부가 통보한 그 담당기관이라는 것이 4.3위원회로서 그 문제점들을 만들었던 주범들이다, 중놈에게 자기 머리 깎으라고 시킨 꼴이고 도둑놈에게 도둑놈을 잡으라고 시킨 꼴이다, 제주4.3의 비정상에 대해 대통령의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불량위패 철거, 정부보고서 수정 등 제주4,3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4,3위원들의 교체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4,3위원들의 임기가 없다, 안행부 해석에 따르면 그래서 이들은 '종신직'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죽어서야 4.3위원에서 사퇴할 수 있는 영구직 위원들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주4,3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다면 안행부에 지시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지시해서 4.3위원들을 교체시킬 4.3법안을 개정하라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행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제주4.3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4.3법률을 개정하여 위헌적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제외시킨 범주의 자들은 희생자에서 제외할 것이며, 4.3정부보고서 내용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맹이 없는 대통령의 지시보다 하태경 의원의 발표가 더욱 반가울 지경이다,

 

박근혜의 국무회의가 4.3추념일 문제점에 대해 똑 부러지는 것 없이 흐리멍텅하게 발표됨으로서 대한민국의 보수우파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이 상태라면 4월 3일에 대통령은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남로당 반란군 사령관의 위패에 큰절을 올려야 한다, 공산주의와 싸우며 선혈로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다, 더욱이 빨갱이 척결하라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빨갱이 위패에 절을 하는 꼴을 보게 되었으니,

 

보수우파의 숙제는 우선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저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면 낙동강 전선에서 포탄을 들고 소련제 탱크에 육탄 돌격했듯이, 대한민국 보수우파들은 4월 3일에 4.3평화공원에 모여 혀를 깨물고 드러누워야 할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이 4.3평화공원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보수우파들은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법으로 탄핵 당했던 노무현에 비하면 빨갱이 위패에 절하는 박근혜는 열 번 쯤 탄핵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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