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열쇠는 '강한 군대'다 글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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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4-03-17 10:07 조회1,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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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열쇠는 '강한 군대'다 글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입력 : 2014.03.17 05:46
國防 개혁안, '자유통일'에는 미흡… 北 급변 때 지상군 투입 필요하고
'中 개입, 제2 휴전선' 경고하는데 병력은 '첨단 전력' 북한의 44%뿐
국방비 감축은 미래의 희생 불러… 통일 마무리 작업은 군사적 통합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 개혁 기본 계획 2014~2030'이 발표됐다. 소(小)야전군 형태의 군단 중심 작전, 북한 핵미사일과 국지 도발 대비 등 나름의 노력도 돋보이지만 비판도 날카롭다.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 개혁 2020' 이래의 수정안들에 손질 좀 더 했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군사굴기(軍事崛起)로 적극작위(積極作爲)하겠다"는 중국 등 오늘의 이 급박한 안보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특히 시대적 화두인 '자유 통일'을 뒷받침하기에는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 개혁 2020'은 202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8.8%씩 늘리는 대신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상비(常備) 병력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117만명의 대규모 병력에다 핵까지 개발하고 있었다. 당연히 무모한 '연합사 해체'를 호도하고 '사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안보 포퓰리즘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그 후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에다 병력까지 119만명으로 늘리는 동안 우리 병력은 64만명으로 줄고 국방비 증가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22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2% 늘리는 대신 상비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대가 크면 투자도 넉넉해야 한다. 또 오늘 너무 아끼면 내일 국민의 피와 국가적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국방비다. 하지만 우리 국방비는 지난 5년 평균 4.28%, 올해도 겨우 3.5% 증가에 그쳤는데 앞으로라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병력을 북한의 겨우 44%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지금처럼 북한 대비 60% 정도의 병력으로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4~13%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단계 앞선 첨단 무기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DDoS·GPS 공격 등 첨단 전력을 과시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또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사상 일종의 공리(公理)다.
'지상군 대폭 감축'이 초래할 결과도 두렵다. 대규모 테러나 침투 도발이 가능한 북한의 20만 특수 전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위태롭지만 장차 북한 급변 사태 같은 유사시에는 지상군 병력 소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규 작전 못지않게 북한 사회의 조기 안정 여부가 원만한 자유 통일의 성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군사 시설과 저항 세력의 제압, 민사 작전 등 잘 훈련된 인력이 감당해야 할 '북한 안정화' 작전 소요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오랫동안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랜드연구소의 블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에 유사시 계획된 미국 지상군 증원 전력 외에 한국 지상군만 잘 훈련된 동원 병력을 포함, 150만명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미 육군도 59만명에서 45만명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또 미국은 점차 '북한 안정화 작전' 참여에는 소극적이라고 한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핑계가 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지상군 소요는 더 크게 늘어나야 할 상황인 셈이다. 이런 때 우리 지상군을 39만명으로 감축한다면 과연 원만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베넷 박사는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라는 저서에서 한국 지상군 감축 규모가 이미 한계를 넘고 있다며 머지않아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제3국(중국을 뜻한다)의 병력 지원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개입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베넷 박사도 그럴 경우 북한 어딘가에 제2의 휴전선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예비 전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컴퓨터화한 현대 전장(戰場)의 양상을 고려해서 가용(可用) 병력 자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병 복무 기간 재조정도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담당자의 안목과 국가적 의지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쨌건 이 시점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사적·평화적, 어떤 형태이건 간에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 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인 뒷받침이라는 점이다. 우리 국방 개혁에는 이런 차원의 면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방 개혁 2020'은 202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8.8%씩 늘리는 대신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상비(常備) 병력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117만명의 대규모 병력에다 핵까지 개발하고 있었다. 당연히 무모한 '연합사 해체'를 호도하고 '사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안보 포퓰리즘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그 후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에다 병력까지 119만명으로 늘리는 동안 우리 병력은 64만명으로 줄고 국방비 증가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22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2% 늘리는 대신 상비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대가 크면 투자도 넉넉해야 한다. 또 오늘 너무 아끼면 내일 국민의 피와 국가적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국방비다. 하지만 우리 국방비는 지난 5년 평균 4.28%, 올해도 겨우 3.5% 증가에 그쳤는데 앞으로라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병력을 북한의 겨우 44%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지금처럼 북한 대비 60% 정도의 병력으로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4~13%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단계 앞선 첨단 무기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DDoS·GPS 공격 등 첨단 전력을 과시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또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사상 일종의 공리(公理)다.
'지상군 대폭 감축'이 초래할 결과도 두렵다. 대규모 테러나 침투 도발이 가능한 북한의 20만 특수 전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위태롭지만 장차 북한 급변 사태 같은 유사시에는 지상군 병력 소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규 작전 못지않게 북한 사회의 조기 안정 여부가 원만한 자유 통일의 성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군사 시설과 저항 세력의 제압, 민사 작전 등 잘 훈련된 인력이 감당해야 할 '북한 안정화' 작전 소요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오랫동안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랜드연구소의 블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에 유사시 계획된 미국 지상군 증원 전력 외에 한국 지상군만 잘 훈련된 동원 병력을 포함, 150만명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미 육군도 59만명에서 45만명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또 미국은 점차 '북한 안정화 작전' 참여에는 소극적이라고 한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핑계가 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지상군 소요는 더 크게 늘어나야 할 상황인 셈이다. 이런 때 우리 지상군을 39만명으로 감축한다면 과연 원만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베넷 박사는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라는 저서에서 한국 지상군 감축 규모가 이미 한계를 넘고 있다며 머지않아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제3국(중국을 뜻한다)의 병력 지원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개입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베넷 박사도 그럴 경우 북한 어딘가에 제2의 휴전선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예비 전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컴퓨터화한 현대 전장(戰場)의 양상을 고려해서 가용(可用) 병력 자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병 복무 기간 재조정도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담당자의 안목과 국가적 의지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쨌건 이 시점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사적·평화적, 어떤 형태이건 간에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 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인 뒷받침이라는 점이다. 우리 국방 개혁에는 이런 차원의 면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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