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GP 희생자 합동분향소 ⓒ 연합뉴스

지난 7일 금요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의모임’ 사무실에서 ‘530GP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애국 단체들의 회의가 열렸다. 소위 ‘김 일병 사건’으로 알려진 ‘530GP사건’은 김동민 일병의 국선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반발한 김 일병이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초유의 항명·살해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2005년 사건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9년간, 국방부의 사건 조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5월, 수사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유포됨으로써 재점화된 530GP 사건은 같은 해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태 의원의 제기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530GP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김 일병 사건’이라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범인으로 밝혀진 김동민 일병 역시, 사망사건 조작에 의한 피해자라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를 수집,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유가족 대표는 “9년 동안 진상 규명해달라고 하다가, 이제 다들 재산 탕진하고 지쳐서 저만 남았어요. 개인택시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들 명예 찾으려고”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530GP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연천군 28사단 소속 530GP에서 사상자 8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방부는 조사 끝에 김동민 일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범행의 동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국방부 발표에 허점을 발견, 자세한 규명을 요구했고, 국방부 조사자료를 입수‧분석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530GP 진실규명촉구국민협의회 송영인 회장에 의하면, 530GP 사건은 북한군 리동수가 민가에서 발견된 후, 군의 전면적인 차단작전에 나선 530GP 부대원들이 북한 미상 화기의 공격을 받아 희생당했다. 하지만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우선 목표였던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여론이 반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일병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 전일 제28사단과 최전방부대는 철원 5사단 27연대에서 북한 사병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돗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고 사건 당일인 2005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 주·야간 차단작전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국방부와 육군이 은폐하였다. 심지어 당시 상황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젖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투복은 사고 즉시 모두 소각했다고 한다.

 ③ 반납 총기 중 22정이 부족하며, 그 중 차단작전 시만 휴대하는 K3 기관총이 하나도 없다.

 ④ 가짜범인인 김동민 일병의 범행 총기와 사용물품에는 잠정지문도 없고, 범행 시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없는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시 전파내용은 “미상 화기 9발 피격, 아 530GP 북한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 화기 9발 피격, 5명 사망” 등으로 부대일지에 기록되었다. 더불어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였다, 사고 후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를 닦아가며 혼자 시신을 배치했다”는 생존자의 진술이 있다.

 ⑤ 25명의 생존소대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조기 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시켰고 심지어 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 일병을 괴롭혔다는 7명의 질책사병까지도 군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6~7급의 특혜를 주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불구하고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530GP피격사건은 아군에 의해 생활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적과의 교전도 아님에도 생존 사병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했다. 심지어 사건을 유발한 질책사병들까지 같은 혜택을 주었다.

 ⑥ 2명의 생존대원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면서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생존자들과의 접촉이 불가능에 가깝다.

 ⑦ 장교를 포함한 8명의 장병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단 1명도 없다. 지휘관들은 오히려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에 대한 대처와 대조된다.

 ⑧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다면 상병들만 사망할 수는 없으며, 생활관에는 후폭풍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은 사다리꼴 형상이었다, 이는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언론매체는 아군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의 파편이 쇠구슬로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181GP 사고 당시 한민구 대장이 국방위원회에 쇠구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했다. 530GP 생존소대원들도 수류탄의 파편이 쇠구슬로 되어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파편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미상 화기 파편을 의미하며 이는 생활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당시 야간차단 작전을 나갔다 북한군의 포격공격으로 전사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⑨ 부상자 4명은 총상이 전혀 없으며, 가슴에는 상처가 없고, 머리와 다리의 상처가 대부분이다. 차단작전 시 방탄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차단작전 중 공격을 받은 것이라면, 가슴에 상처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상과 열상은 수류탄이나 총탄으로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다.

 ⑩ 피격사건으로 인한 부상병들을 사건 발생 5~6시간이 지나도록 긴급 후송시키지 않고, 과다 출혈을 방치,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⑪ 사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작전 중 사고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역 후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진술을 뒤집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에 피격된 연천 530GP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응급 복구하였다. 적과 불과 200~300여m 거리로 직사화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진지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한 것은 은폐공작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에 관련해 송영인 회장은 최환 공안검사에게 의혹에 관한 조사 내용을 전달, 특검이 실시될 경우에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대답을 얻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특검 조사를 촉구 9년간 은폐되었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