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日고노담화 검증, 유엔 요청에 대한 정면도전"

연합뉴스 2014-03-05 19:12

유엔인권인사회서 강력 질타…"군위안부, 살아있는 현재 문제"

외교장관, 대일압박 전면에…"北, 인권개선 실질조치해야"

(제네바·서울=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강병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직접 제기하면서 일본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반인도·인륜적 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현재에도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된다"면서 "실증적 사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문제는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과 일본간의 양자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담화(고노담화)마저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나아가 이틀 전에는 일본 정부 내에서 후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고도 했다"고 비난했다.

윤 장관은 "이는 한평생을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것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라면서 "이는 지난 20여 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1세기인 지금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한다'고 하면서 '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수장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 등의 우회적 표현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여기에 더해 윤 장관이 이날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위안부 문제에 할애, 일본의 태도를 조목조목 고강도로 비판한 것은 최근 일본의 역사퇴행적인 언행이 한계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 "우리는 COI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OI 후속조치로 유엔 메커니즘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납치피해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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