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문에 붕괴되는 국정원 중국 정보망(남도일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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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니터 작성일14-02-26 10:42 조회2,1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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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데스크 칼럼
[무등을 바라보며]문서파문에 붕괴되는 국정원 중국 정보망
남도일보 | webmaster@namdonews.com
승인 2014.02.25 18:30: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틀 전부터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키 리졸브 이후에는 독수리훈련이 4월 18일까지 예정돼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지휘소 훈련이고 독수리연습은 야외기동훈련이다. 보통 이 두 훈련에는 한국군 20여만명과 주한미군 3만여명이 참여한다. 미 본토와 일본 내 미군기지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다. 대규모 훈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훈련이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에 맞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로우 키’로 진행하고 있어서이다. 실제 참가병력도 많이 줄여졌다. 키 리졸브 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북측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훈련이 축소되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익과 현실사이에 상충되는 일이 빈번하다. 대외적으로는 일촉즉발의 긴장관계인 듯싶지만 물밑에서는 숨 가쁜 접촉이 이뤄지기도 한다. 모두 국익을 위해서이다. 또 국제관계에서는 ‘오리발’과 ‘부인’(否認)도 흔하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공식적 외교문제는 자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어떻게든 비공식 루트를 통해 외교 갈등을 풀려고 한다.
지난해 10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 세상에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정상 도청파문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공식 해명과 은유화법으로 풀어간 것은 좋은 예다. NSA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국이 10년 넘게 외국 정상들의 통화를 몰래 엿들었다고 폭로하자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라며 간접적으로 시인만 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오바마를 편들고 나섰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은 이뤄져야 한다며 도청을 옹호했다. 미국 내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치부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넘긴 것이다. 국익을 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 각국은 국익을 위해 총성 없는 첩보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넌 일본 내각부 공무원이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도 첩보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야당과 민변은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변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언론들은 국정원이 서류를 조작해 검찰에 넘겨준 것이 사실인양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라고 밝혔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치 않은 단순한 주장이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첩보전쟁과 국익보호 힘겨루기가 내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공안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넘긴 자를 색출하면서 한국 측 정보당국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간첩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은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가 허위나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 측 서류가 위조라며 민변에 알린 것도 고도로 계산된 정치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 국정원이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구축해 놓은 인적정보망(Humint)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보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야당의 공세에도 문서입수 경위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정보망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국민과 야당의 모습이 아쉽다
최혁<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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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제목 : 국정원흔들기를 중단하라.
글쓴이 : 류달용
이나라가 어찌되어가는지 답답하다.
자기입맛이맞지않으면 모든것을부정하는 극초말단의 개인주의가 너무판치고있다.
대선투표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부정선거운운하며 광분하는 광적집단이있다.
개인들이야 그런짖으로 열광하는무리들은 항상있으니 인간군상들의 다양성으로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그에상응하는 집단들의 국익해이현상에는 동조하기어렵다.
국가가 왜존재하는가를 내팽게치는 수준낮은처신을하지말자.
이번간첩조작사건은 언론으로본다면 엠바고나 노오프더레코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옳았다.
야당과 재야들의 정권에대한 수준낮은분풀이가 과연국익에도움이되겠는가?
유일한 휴전국가인 국가의입장을생각해보라?
밝힐수없는 사정이있는것이다.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첩보전쟁에 피가마르는상황이다.
세계유일의 폐쇄집단인 북한의정보파악에는 국정원이단연선두이다.
어쩌다 밝힐수없는상황을 주저하면 국정원의위치를 다그친다.
좋은성과가나오면 그이면을 까발려서 국정원가치를 하락시키기에광분한다.
간첩조작사건도 말못할사정이있는것이다.
밝혀진것만으로 해석하지말자.
미국의 스노든사건을기억하자.
세계가 발칵뒤집혔어도 그럴수없는사정에 각국의정보기관들이 다들그런일을하니까 언론보도와는다르게 조용히지나가는것이다.
정보기관의 개인에대한 피해의식이 국익보다앞설수없다.
초일류를내세우는 미국도 북한의첩보와정보는 국정원을의지한다.
너무 국가를 내팽게치는것같아서 안타깝다.
개인의자유도중요하지만 국익도생각하자.
과도한 국가충성강요라고 바꿔버린 국기에대한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거론하면 보수라고하겠지.
맛을잃어버린 싱거운 국기에대한맹세를 되세길때마다 다른생각이든다.
[무등을 바라보며]문서파문에 붕괴되는 국정원 중국 정보망
남도일보 | webmaster@namdonews.com
승인 2014.02.25 18:30: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틀 전부터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키 리졸브 이후에는 독수리훈련이 4월 18일까지 예정돼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지휘소 훈련이고 독수리연습은 야외기동훈련이다. 보통 이 두 훈련에는 한국군 20여만명과 주한미군 3만여명이 참여한다. 미 본토와 일본 내 미군기지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다. 대규모 훈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훈련이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에 맞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로우 키’로 진행하고 있어서이다. 실제 참가병력도 많이 줄여졌다. 키 리졸브 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북측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훈련이 축소되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익과 현실사이에 상충되는 일이 빈번하다. 대외적으로는 일촉즉발의 긴장관계인 듯싶지만 물밑에서는 숨 가쁜 접촉이 이뤄지기도 한다. 모두 국익을 위해서이다. 또 국제관계에서는 ‘오리발’과 ‘부인’(否認)도 흔하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공식적 외교문제는 자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어떻게든 비공식 루트를 통해 외교 갈등을 풀려고 한다.
지난해 10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 세상에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정상 도청파문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공식 해명과 은유화법으로 풀어간 것은 좋은 예다. NSA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국이 10년 넘게 외국 정상들의 통화를 몰래 엿들었다고 폭로하자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라며 간접적으로 시인만 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오바마를 편들고 나섰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은 이뤄져야 한다며 도청을 옹호했다. 미국 내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치부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넘긴 것이다. 국익을 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 각국은 국익을 위해 총성 없는 첩보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넌 일본 내각부 공무원이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도 첩보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야당과 민변은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변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언론들은 국정원이 서류를 조작해 검찰에 넘겨준 것이 사실인양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라고 밝혔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치 않은 단순한 주장이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첩보전쟁과 국익보호 힘겨루기가 내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공안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넘긴 자를 색출하면서 한국 측 정보당국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간첩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은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가 허위나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 측 서류가 위조라며 민변에 알린 것도 고도로 계산된 정치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 국정원이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구축해 놓은 인적정보망(Humint)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보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야당의 공세에도 문서입수 경위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정보망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국민과 야당의 모습이 아쉽다
최혁<주필>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제목 : 국정원흔들기를 중단하라.
글쓴이 : 류달용
이나라가 어찌되어가는지 답답하다.
자기입맛이맞지않으면 모든것을부정하는 극초말단의 개인주의가 너무판치고있다.
대선투표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부정선거운운하며 광분하는 광적집단이있다.
개인들이야 그런짖으로 열광하는무리들은 항상있으니 인간군상들의 다양성으로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그에상응하는 집단들의 국익해이현상에는 동조하기어렵다.
국가가 왜존재하는가를 내팽게치는 수준낮은처신을하지말자.
이번간첩조작사건은 언론으로본다면 엠바고나 노오프더레코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옳았다.
야당과 재야들의 정권에대한 수준낮은분풀이가 과연국익에도움이되겠는가?
유일한 휴전국가인 국가의입장을생각해보라?
밝힐수없는 사정이있는것이다.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첩보전쟁에 피가마르는상황이다.
세계유일의 폐쇄집단인 북한의정보파악에는 국정원이단연선두이다.
어쩌다 밝힐수없는상황을 주저하면 국정원의위치를 다그친다.
좋은성과가나오면 그이면을 까발려서 국정원가치를 하락시키기에광분한다.
간첩조작사건도 말못할사정이있는것이다.
밝혀진것만으로 해석하지말자.
미국의 스노든사건을기억하자.
세계가 발칵뒤집혔어도 그럴수없는사정에 각국의정보기관들이 다들그런일을하니까 언론보도와는다르게 조용히지나가는것이다.
정보기관의 개인에대한 피해의식이 국익보다앞설수없다.
초일류를내세우는 미국도 북한의첩보와정보는 국정원을의지한다.
너무 국가를 내팽게치는것같아서 안타깝다.
개인의자유도중요하지만 국익도생각하자.
과도한 국가충성강요라고 바꿔버린 국기에대한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거론하면 보수라고하겠지.
맛을잃어버린 싱거운 국기에대한맹세를 되세길때마다 다른생각이든다.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뭔가 구린내가 진동합니다..국가정보원 무력화 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