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변호사 ⓒ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은 유죄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다소 적은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17일 열린 내란음모 재판 결과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는 18일 참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바른 판단을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는 아닐 테고 사법부의 좌경화 문제가 심각하다. 다행히도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는 (좌경화에) 물들지 않은 재판부인 것 같다”고 밝혔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란죄와는 달리 내란음모죄는 형이 무겁지가 않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아쉬운 점은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되는 죄였는데 이렇게 기소하지 않는 바람에 중한 형량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기소를 했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조갑제 대표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간첩에 관대한 나라가 없다”면서 “고정간첩이 잡혀도 징역 2년 정도가 선고되는데 이번 12년 형량은 재판부에서 큰마음을 썼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간첩 정도 되면 사형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화가 된다면 자기가 통일의 영웅이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을 위해서 간첩을 하는 이런 자들은 생명형을 가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좌경화 풍토에 대해 “간첩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 ⓒ TV조선 캡처

고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서 거리에 부림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이 마찬가지니까 용공조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여태껏 사법부가 그러한 빌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을 대놓고 할 정도로 종북세력이 많아졌다. 국가안보의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옛말에 쿠테타에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간첩을 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주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안심하고 간첩행위를 해도 붙잡혀서 몇 년 살다 나오고, 나중에 적화되면 자신은 영웅이 된다면 누가 간첩을 안 하고 누가 혁명을 꿈꾸지 않겠는가”라며 간첩‧반국가 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