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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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배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국과 북한은 별개의 獨立된 나라가 된다.그 효과는 무엇인가?

(1)지금의 한반도는 휴전상태다.종전상태가 아니다.그러나 북한이 독립된 나라가 되면 종전협정을 체결해야 하고,휴전당사자인 미국이 지금은 휴전중이니 한반도 전쟁시 즉각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종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차후에 한반도에서 다른 전쟁이 발발해도 미군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진다

(2)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도 미국이 즉각 개입할 수 없다.남의 나라일에 미국이 즉각개입하면, 내정간섭이 되고,미국은 남의 나라를 함무로 마음 대로 침략하는  침략국이되어,미국은 자국내의 여론 및  UN과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한국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도 전쟁초기에는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고,전쟁이 한참 진행되어, 북한의 만행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때쯤,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국제연합군을 조직하여 개입할 수 있을 뿐인데,그때는 이미 한국의 멸망을 되돌릴 수 없는 싯점이 된다.한반도는  첨단무기들이 밀집돼 있는 중무장지역이기 때문에 전쟁 몇일만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봐야 하는데,미국이 국제연합군을 조직하여..지금의 對 IS 연합군 처럼....합법적인 명분을 조성한 후 개입한다는 것은 때를 놓치는 일이다.

(3)북한의 통치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되므로,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입을 닫아야 한다.통치를 잘못하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나라는 오늘날에도 많다.아프리카 등...미국이 일일이 간섭하나?

(4)북한은 독립된 나라이므로 남북간에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북한의 외교관들이 서울에 상주하고,기타 기관원들,무역관련자들,문화관련자들,,등등이 한국에 들락거릴 것이다.그들을 적대시 할수도 없고,그들에게 동조하는 한국내인사들을 빨갱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한국내에서 북한이 좋다고 온갖 선전선동을 해도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문화사절 등을 동원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의 날 행사 등을 갖지 않는가?

(5)북한편을 드는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를 수도 체포할 수도 없다.엄연한 獨立國,한국과는 무관한 독립국인 북한의 편을 든다고 해서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오늘날 한국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일본과 미국을 찬양하고 편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보통의 독립된 외국의 문물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6)따라서 국보법도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7)오늘날 악질적인 종북주의자들이 길길이 날뛰며, 하이에나 처럼 한국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도, 당당하고 겁이 없는 이유는 북한정권이 있기 때문이다.북한편을 들고 나라를 해치며 자신의 배떼지만 불리고 있는 악질분자들을 제압하고 싶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한국의 前後에서 위협을 하므로 ,함부로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예컨대,전쟁중에 아군의 후방으로 적군의 일부가 공수되어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군이 한방향으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이다.통일이 되어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한국내의 악질 종북주의자들도 붕괴된다.그러나, 영토조항을 포기하여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 북한정권은 항구적으로 계속되고,한국을 멸망시키려는 북한이라는 독립국의 야욕은 변치않을 것이므로,한국의 앞에는 여전히 적군이 맞서고 있고 배후에는 악질종북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등에 업고 한국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자기들 배떼지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8)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엄연히 獨立된 나라를 흡수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침략으로서,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된다.기껏해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즉 옛소련 붕괴후의 독립국자격을 가진 국가연합(CIS)정도의 통일만 할 수 있다.말이 통일이지 실제로는 통일이 아니고,독립국가간의 우호관계일 뿐이다.옛소련권내에 있던 나라들의 독립국가 연합(CIS)이 오늘날 무슨 역할을 하는가?통일의 역할을 하는가?러시아는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일 뿐이다.

헌법의 영토조항포기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지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다.한마디로 한국을 명망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