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남북간 상호 신뢰 구축 후 통일에로 한 발자국씩 나가겠다고 하는 종전과는 다른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대한 구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첫 대북사업이라 할 개성공단문제 조차 아직 100% 신뢰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남북협상 전 과정에 걸쳐 신뢰구축이 끝나 곧 통일이 목전에라도 와 있듯 통일대박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상한 발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통일이란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가 그 때 그 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럴 듯한 이벤트를 만들어가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신뢰구축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부실공사일 수밖에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에 입각하면 통일은 신뢰의 최종 단계로서 북한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후라야 거론 가능한 중대 사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북한 핵은 오히려 더 되돌릴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증발된 어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추진도 교각 없는 구름다리와 같은 통일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핵 불용이라는 당초 자신의 원칙을 어겨가며 북한핵을 건너뛴 상태에서 통일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중히 묻고 싶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발표한지 불과 엊그제인데 벌써 북한과 통일을 얘기할 만큼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 보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