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초, 당시 한국의 경제 부총리인 진념씨는 수십년동안 혼란 속에 있는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교육제도는 아직 일제시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두고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일제시대가 지옥과도 같았고 해방 후에는 힘들긴 했지만 최소한 일제시대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후세대들에게 전전세대인 진념씨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육제도 뿐 아니라 관료시스템 전체가 아직 일제시대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루어진 합병 초기 조선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시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총독부의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해 8년 동안 실시된 방대한 조사사업 기간동안 농촌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이 작업을 수행한 총독부의 관료들은 실지조사實地調査나 분쟁지 처리에서 엄정한 공정성에 입각해 깨끗하고 강력하며 효율적으로 임했다”고 총독부 관료들의 청렴과 봉사정신을 극찬하고 있다. 관료들의 이같은 공무집행의 자세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눈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힘든 것일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그토록 엄청난 이권이 결부된 작업을 소수의 공무원들에게 맡겨 놓는다면 시비와 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고 아마도 8년이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마무리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지난 1993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건설비 5조원으로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조사해본 결과 5년 동안 공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고 사업비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다시 총 사업비 19조원으로 2010년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나, 그나마 이마저도 절반의 노선은 기존 철로를 보수해 사용하는 등 원래의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수정된 계획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동안의 계획은 정부 관료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기 위해 거짓으로 계획을 작성해 국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엄청난 뇌물을 받고 부실한 업체들에 시공을 맡겨 낭비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부패한 관료제도는 국가운영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의 관료제도는 제3세계 국가치고는 놀라울만큼 부패가 적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니, 저개발국이 스스로의 관료 시스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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