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칼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문제일 것이다. 즉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전쟁위협 및 한반도 통일문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무력을 통한 대남적화전략과 같은 호전적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와 세계 전체의 근심거리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은 불량정권이요 악의 축이다. 더욱이 북한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북한정권이 갖고 있는 그들의 선군정치와 수령독재정치의 폐쇄성이다. 북한은 김씨세습왕조이며 일인절대 수령독재체제 및 선군정치라는 통치방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또 그들은 지도자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통치체제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를 혼합한 정치-종교 통합적 통치방식이어서 더욱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누구도 수령에게 도전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고 상호간에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체제이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모든 인민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은 수령과 당의 명령에 싫든지 좋든지 간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만 하는 체제이다. 거스를 경우에는 죽든지 정치범수용소로 가야만 하는 체제다. 게다가 북한체제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가장 악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일인절대수령 독재체제이다. 국가의 모든 것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일종의 소모품이다. 따라서 당고급간부도 지도자의 눈 밖에 나게 되면 그날로 숙청되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당 간부들조차도 수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최소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인권사각지대이다.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타민족을 괴롭히는 데 반하여 북한정권은 자국민을 죽이고 강간하고 괴롭히고 숙청하고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는데 이골이 나있다. 통계에 의하면 최소 300만 명 이상을 기아로 죽게 했고 수많은 완전통제구역이나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서 자국민을 괴롭히고 죽여 왔다. 이러한 일들은 탈북민들의 증언들과 로버트 박과 같은 이들에 의해 국제사회에 고발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은 나치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 유대인대학살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보다 못하지 않는 제노사이드(Genocide)를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로버트 박(한국명: 박동훈, 1981년 생)이란 청년선교사가 2009년 12월 25일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도죄에 항거하여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성고문을 당한 뒤 추방당한 일이 있다. 그에 관한 책이 세이지 출판사에 의해 <로버트 박의 목소리(Stop Genocide!), 박현아 편저, 2014> 출간되었다. 이 책을 읽고 로버트 박의 숭고한 정신을 북한동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배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안락함과 평안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지 전혀 상관 않는다. 내 한 몸, 그리고 내 가정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완전통제구역이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문당하고 혹사당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배고파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을 유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그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잡히면 성노예가 되던지 강제결혼을 당하든지 강간을 당하여 약 80%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상태로 북송되면 혼혈아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북한당국의 방침에 따라 강제유산이나 낙태를 실시하고 또 태어난 아기는 유아살해를 하여 없애버린다. 이런 것들은 차마 눈뜨고 못 볼 끔찍한 광경이건만 경비원들이나 수용소 간수들에 의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반인륜범죄 일뿐만 아니라 제노사이드(Genocide) 즉 집단학살이며 반인도죄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Simone Weil, 1909-1943)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라는 에세이에서 “사람의 영혼 안에 완전히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경멸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해지지 않는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북한주민이나 탈북민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고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경멸해오지 않았는가! 이 점은 한반도 남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희생을 가져올까봐 꺼려한다. 북한 주민이 지금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은 내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태도는 이기주의이고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의 악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북한 인민들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우리의 이웃이며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우리 동포다. 물론 현재 그들중 상당수가 그동안 속고 살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제노사이드를 감행하는 범인을 수수방관하며 방관하는 것과 같다. 반인도죄를 범행하는 북한당국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북한 동포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으로 수치를 씻어야 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치권과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북한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에게 포악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체 국민은 북한주민들이 생존과 자유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되고 있듯이 북한에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http://www.ffnk.net)의 박상학 대표가 하는 일은 옳고 선한 일이고, 북한당국이 고사포를 쏘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대북심리전 무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일을 핍박하거나 중단시키면 안 된다. 북한당국은 우리가 대북전단지를 보내서 난리를 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 역시 삐라를 남한에 보내고 있다. 또 남한에서 물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아무 항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실을 알리는 삐라에 대해서만 거세게 항의를 한다. 그동안의 대남테러 행위나 천안함 격침, 연평도포격사건만 봐도 그들은 원래부터 악랄하고 간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호전적이고 포악한 전략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5.24조치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이 무조건 풀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저들과의 대화에 목을 맬 필요가 결코 없다. 지금 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우리는 한시적인 대북경색을 각오하더라도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북한당국자들로 하여금 초조케 하고 아쉽게 만들어 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하는 지름길 전략이다. 주도권을 뺏긴 채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목을 매서 조급하게 서둘다가는 원칙이 무너지고 저들의 술수에 속고 뒤통수만 맞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대화하자고 할 때는 진정한 대화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전환을 위해서 나서는 것일 뿐이다. 북한당국은 핵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조공을 바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굴복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허무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차라리 무시하고 북한주민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에 식량이든 물자를 지원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민을 통해서 직접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지 보내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아무 것도 아닌 소고기 파동문제로 수십만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쥐 고기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와 북한당국의 제노사이드 규탄을 위해서는 수백 명도 모이지도 않는 현실을 개탄한 로버트 박의 외침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대북전략의 원칙들]

1. 북한당국자들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하되 대화가 잘 안된다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원리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2. 북한은 세계최고의 불량국가이며 그 지도층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저장하고 공개하며 통일 후에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밝혀서 심리적 위축감을 조성하고 북한주민이나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포악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계속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주민들도 같은 동포요 우리가 구출해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남과 북의 국민들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북한주민들에게는 대북전단지나 전파방송 휴전선 스피커 재가동을 통한 심리전 강화 등 각종수단에 의해 진실을 알리고 북한정권의 잔혹성과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은 북한 정부보다 차라리 북한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북한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살펴야 한다.

4. 북한의 핵이나 전쟁도발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테러감행과 같은 도발에 언제나 10배 이상의 응징을 가하는 것을 실천할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쟁이 나거나 테러당할 것을 무서워 굴복하기 시작하면 평생 북한당국에게 끌려다니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사각오와 임전불퇴 및 초전박살의 자세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5.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의 재배치를 실시해야 한다.

6.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결코 중지시키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와 관계자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적극 지원하고 포상해야 한다.

7. 남북통일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교적 전략적 실수가 되기 쉽다. 오히려 만만디의 자세로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항상 원리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해야 한다. 멀리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인 경우도 있는데 대북전략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고 본다.

8. 북한독재 정권은 믿을 수 없는 가장 악질인 불량정권이다. 절대로 핵과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악의 축이다. 저들을 대화의 상대자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의 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요약]

1.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자!

우리는 그동안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방관자로 살면서 그들을 경멸했다. 이것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인 범죄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 것이며 북한당국자들의 공범이 되는 것과 같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성해야 한다.

2.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3. 남북대화는 서두르지 말고 원리원칙을 지키자!

남북통일 문제나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층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이를 선거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국가경영의 대의와 자유 평화적 통일 전략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원리원칙을 지키자!

4.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북한주민 우선정책을 추진하자 추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