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매국노 국개, 소리없는 매국노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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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4-01-09 07:56 조회2,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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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재판부를 재판한다를 읽어 보면서,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진저리를 칠겁니다.
세상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같은 육사를 나왔다고 다 정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고위직 공무원을 한다고 해서 다 정의감이 있는게 아닙니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게 세상이라 흑백을 가린다고 해도 적용은 힘들거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모두 외면을 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사건번호 순으로 재판을 하자." 는 주제 입니다.
이대로 하면 사법정의가 실현되지만, 법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법으로 치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주제가 됩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변호사들도 이 주제를 발제를 하면 모두 외면을 하고 현장을 떠나고, 특히 법원에서는 입에 거품을 품고 악을 써 댑니다.
지금의 사법비리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제도에서 기인을 하는데, 이는 바로 "사람위에 사람있고, 법위에 사람이 있다." 는 현실을 만들어 내,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은 거의 무효가 되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사건이란, 바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에 해당 하기에. 경찰서 수사과, 검찰청 배당, 법원 배당은 아침마다 아수라장이 되다 시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어느 누구는 돈되는 사건만 착착 맡아서 편하게 큰 돈 받으면서 일을 하고, 어느 누구는 골머리를 싸매고 민원에 시달리면서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사건만 맡는다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게 현실일 겁니다.
한 예로 지박사님 같은 사건을 맡으면 돈도 안되고,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잘못했다가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만,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맡으면 알아서 착착 갖다 바치고 손바닥이 까지도록 비는데, 어느 누가 지박사님 같은 사건을 맡으려 할까요? 이게 현실이랍니다.
여기서 부터 사법비리가 싹트게 되고, 약싹빠르고 빽있고 눈치있는 사람은 손을 써서 돈되는 사건만 맡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든 일만 맡게 되지요.
같은 경찰서라도 투캅스들이 돈이 되는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유도 그런 곳에는 돈되는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화 되면, 고참 변호사들이 거의 돈되는 사건은 독식을 하다 시피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제쳐놓고 젤 나중에 와서 맨처음에 입장해 적당히 예 아니오만 해놓고 나가 버리면 그 다음엔 돈안되는 사건 변호사들과 돈없는 당사자들만 남아서 악을 쓰는 재판을 하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도 돈 안되고 시끄러운 재판이다 보니 무신경과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사건번호 자체가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재판이 과연 정의로울 것이라고 봅니까?
이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민변이던 누구던 다 발을 빼게 됩니다.......
법원의 입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관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꼴리는대로 하는게 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판인데 대한민국에 단 한명의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면, 또 찍혀서 어렵게 될수도 있지만,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이 나서길 바래서 글을 올려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빨갱이들 보다 더 무서운 곳이기에 빨갱이들이 쉽게 번창을 하는 곳이고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사법구조는 조폭들 조차도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오직 신념있는 국가 지도자만 해결할수가 있을 겁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오직 국민들의 단합된 여론만이 힘이 되는데, 언론도 결국은 하부 조직에 불과하답니다.
정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국회의원들 비리는 장난에 불과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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