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사이버 부대 기구도 및 역대 해킹 추정 사례 ⓒ 연합뉴스

여야가 논란 끝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명문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했을 시 처벌을 명문화하고 형량 강화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등이다.

그러나 국정원을 옥죄는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만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05년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 “인터넷은 원자폭탄의 위력과 맞먹는다” “남한 인터넷을 잘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노동당 비서국 산하 35호실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에 110호 연구소 등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두고 해킹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대남 첩보수집 및 공작 활동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쇠고기 광우병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 반제민전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국전선. 현재 차단된 상태다. ⓒ 인터넷 캡처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비방방송을 자제하기 시작한 시점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선전‧선동매체로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서버를 둔 「구국전선」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운영해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구국의 소리」는 “남한 사회 변혁을 통한 북한식 공산체제 수립” 등의 게시물들을 통해 본격적인 대남 선전‧선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때가 북한이 자행하던 “대남심리전”을 인터넷으로 옮긴 시기다.

2004년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 선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수행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요핵심은 남남 분열을 통한 사회혼란이다.

이들의 주요사업은 ‘남한’ 대중의 혁명적 의식화를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사회 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등 각계각층의 대중을 대상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증오심, 투쟁심을 유발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혁명적 의식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남한’ 사회의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전‧선동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의 반미, 반정부 투쟁이 곧 적화통일과 연계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를 분열하여 공산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북한을 평화적 주체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 정세균 국정원 개혁특위원장 간담회정세균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장(왼쪽)이 2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2014.1.2 ⓒ 연합뉴스

북한은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남도발을 지속‧강화해나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 “수사가 집행의 핵심”이라면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대신 정보수집의 범위는 넓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국정원의 안보역량을 ‘거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원을 마치 ‘적(敵)’으로 규정한 것처럼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맞서는 국정원에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 이는 국가안보수호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