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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뚜기 작성일14-01-01 21:19 조회2,3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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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입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1일 발표했다
1.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2.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내용상으로 별거 아닌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15년전엔 주민이 이사 난 전입신고를 할때는 반듯이 신고하였는대
하여튼 그 정부 들어와서는
간소화라는 미명아래 간단하게 모든절차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보니
간첩이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알수없어서 번번이 놓친사례가 있었다
(고정간첩 이선실 월북사건)
행정기관이 경찰. 이장. 이 전혀 알수없고 통제가 안되었단다
그간 동네 이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푸념이다
(이장들은 어느자가 오고가는것을 전혀 모른다는것이다 더러운 재도때문에)
복지기금을 중복받고 받지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행정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발생등 복지세금이 줄줄이 세고 통계가 안되니까
정부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 하려다보니
전입과 전출이 과 또한 본인 학인도 받아야 한다니
국운이 우리를 돕는가 봅니다
아왕 정확하게 할려면 반드시 전출입시
1. 이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것과
2. 등록만 올리는 위장 행위를 막기위하여 세대주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부과적 으로 우리돕는가 봅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1일 발표했다
1.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2.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내용상으로 별거 아닌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15년전엔 주민이 이사 난 전입신고를 할때는 반듯이 신고하였는대
하여튼 그 정부 들어와서는
간소화라는 미명아래 간단하게 모든절차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보니
간첩이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알수없어서 번번이 놓친사례가 있었다
(고정간첩 이선실 월북사건)
행정기관이 경찰. 이장. 이 전혀 알수없고 통제가 안되었단다
그간 동네 이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푸념이다
(이장들은 어느자가 오고가는것을 전혀 모른다는것이다 더러운 재도때문에)
복지기금을 중복받고 받지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행정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발생등 복지세금이 줄줄이 세고 통계가 안되니까
정부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 하려다보니
전입과 전출이 과 또한 본인 학인도 받아야 한다니
국운이 우리를 돕는가 봅니다
아왕 정확하게 할려면 반드시 전출입시
1. 이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것과
2. 등록만 올리는 위장 행위를 막기위하여 세대주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부과적 으로 우리돕는가 봅니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해도,
인구현황파악이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난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일년에 한두번하는 대청소날에도 그 사람들은
우리동네 몇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되고 주민들의 동태(어디로 이사를 갔는 지 하는 것)등등이
전혀 파악이 안된다고,
이장이 푸념을 합디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