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시론>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한반도 분할역사의 비극적 과정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2014/1/01 11:51

독립운동가이자 국사학자 신채호(申采浩)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갑오년 새해 첫날 동학란과 갑오경장, 청일전쟁 등 격동의 역사적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해 여야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열갈등과 이전투구행태를 보면 역사를 잊은지 오래인 것 같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특히 임진왜란 때 부터 오늘까지 대륙과 해양세력의 상시적 각축장이 되어왔다. 한반도상에 역사적 대분단선(大分斷線)이 지나가는데다 4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민족의 고질적 대외의존 중독증과 분열적 DNA도 한몫 하고 있다.

410년 전 임진왜란 때 부터 분할론 제기돼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는 말이 오늘의 한반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륙과 해양세력 간 숙명적 대분단선으로 인해 임진왜란이후 전란 때 마다 한반도 분할론이 강대국 간에 비밀 흥정거리가 되었다. 임란 때는 명나라 지원군사령관 이여송(李如松)과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사이 흥정이 오갔다. 분할조건은 8도중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4도는 한국 왕에게 반환하고 이남 4도는 일본에 할양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명(明)이 한국을 2～3등분으로 분할통치하자는 안도 나왔다. 두안 모두 쌍방의 이해대립으로 불발로 끝났지만 근세사이후 최초의 분할론 이라는 점과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항의도 못하고 좌시했다는 슬픈 선례를 남겼다.

두 번째 분할흥정은 1894년 7월 영국외상 킴브리(Kimberly)의 분할 안이다. 그는 청나라와 일본이 한국을 공동 점령함으로써 청일(淸日)전쟁을 예방하려고 이안을 냈다. 1894년 2월 발발한 동학란 진압을 위해서 청군과 일군이 거의 동시 한국에 파병됐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 한반도상에서 청일전쟁이 발발, 청군이 참패했다. 청나라는 킴버리안에 찬성하면서도 서울(漢城)을 어느 쪽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병탄, 식민지화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반대로 이 분할 안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병약한 처지로 퇴락한 청나라는 조선안보를 돌볼 여지가 전무했고 한국은 전리품으로서 강대국의 비밀 분할흥정거리로 전락했다.

청․일-러․일 전쟁 때도 강대국간 한국분할 비밀흥정

세 번째 분할흥정은 1896년 6월 모스크바에서 있은 니콜라이 2세황제 대관식 때였다. 이 식전에 일본의 야마모도 아리도모(山縣有朋)와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참석했다. 야마모도는 비밀리 러시아의 로마노프 외상에게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서울이 포함된 남반부는 일본이 차지하고 북반부는 러시아가 갖게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부동항에 야심을 가진 러시아는 전한반도의 단독점령을 원했기 때문에 이안을 반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한데가 군사력 면에서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때 민영환(閔泳煥)이 대관식에 참석했음에도 강대국들의 이런 조선 말살음모를 까맣게 몰랐다. 정보수집기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903년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한국 분할 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거절했다. 이유는 일본이 7년간 군비를 대폭 증강, 현대화한데가 당시 최강국인 영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은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하고 이남은 일본이 배타적 지배권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만(韓滿)국경을 중립지대로 삼아 러시아에게 만주를 넘겨주고 한반도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갖게해달라는 수정안을 내놨다. 양국의 한반도 분할흥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러․일사이 조선국 해체를 위한 음모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없었다. 정보의 공백상태인 것이다.

해방 후엔 미․소간 38선과 미․중간 휴전선 남북분단

해방 후 한국은 미․소군의 38도선 남북분할점령과 6․25남침전쟁 후 휴전협정과 남북분단도 우리의 의사가 배제된 채 강대국 각축의 결과물이었다. 410년 전 임란 때부터 1953년 휴전협정,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 분단은 약소국에 대한 외세의 비밀흥정과 정글논리가 초래한 희생의 산물이었다. 4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 세력 간 4강의 치열한 각축의 프레임은 똑 같다. 복잡하게 얽힌 역사와 영토문제,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육강식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게 유비무환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자신의 선제적 똑똑한 정보력과 내부적 단결, 그리고 안보수호의지에 달렸다.

국회의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수집 비밀속성 무너뜨려

강대국들에 의한 숱한 역사적 분할흥정 때마다 우리는 정보실종 상태로 그믐밤이었다. 정보수집기능은 국가의 눈과 귀 역할이다.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건 안보의 첨병인 국가의 눈과 귀를 빼버리자는 망국적 자살행위다. 국정원 개혁은 초당적이고 정보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했다. 이번 국회의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활동의 비밀속성을 과다하게 노출시킨 결정적 흠결을 갖고 있어 앞으로 이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추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