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해체하려고 발광하는 개누리당(개 누리=개 판)

새누리당의 당명은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리라.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맞지만 간첩세상, 빨갱이 세상, 폭도들의 세상으로 바꾸는데 합의를 한다. 민주당이 처음 국정원개혁특위를 새누리당에 제안 할 때 그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은 7명뿐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원세훈 원장이 무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예단하여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개념이 없는 주장이고 그에 합의한 새누리당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다.

TV 화면에 비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국민에게 심은 인상은 어색한 웃음뿐이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말을 빨리 많이 하지만 전달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유일호 당대변인은 말을 너무 잘 못한다. 당의 대변인을 하려면 토론회에 나가서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는 능력이 기본이다. 그런데 유일호 대변인은 초등학생 글읽는 식으로 발표하고 또한 새누리당 여자 대변인도 말도 잘못하고 착해빠져서 토론을 하면 백전백패할 것 같다. 도대체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누가 뽑으며 뽑는 기준은 무엇인가 묻는다. 새누리당 대변인 가운데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나오는 토론회에 한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잘 기억해야할 것은 한국의 야당은 종북당이고 모든 국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야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야당과 합의를 하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여당인가 나라를 망치기만 하려는 반역당인가 묻는다. 야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한다.

②군인의 정치 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까지로 한다.

③일반 공무원의 정치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강화한다.

④공소시효도 현행 5년에서 공무원에 대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⑤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최소 징역 기간을 명시했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전날 "정치 관여 또는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이를 어길 시의 처벌 조항을 따로 둘 것인가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 금지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북한 부대의 공작에 맞서기 위한 심리전까지 금지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는 모양이다.

지금 민주당은 종북행위를 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신바람이 났다. 김한길이 바지사장이라고 하나 국정원해체 능력은 당 총재감이다. 그 결과 앞으로 고소고발을 상습적으로 하는 빨갱이들과 종북세력 때문에 1년 365일을 법정에서 세월을 보낼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법은 남의 행동도 제한하지만 나의 자유도 제한하여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묶는 셈이 된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은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변하는 세상 모습은 착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된 무정부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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