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요즘 궁금 한것은...

저는 철도 파업을 보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모르겠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못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됨.

정부에서 말하는 공기업의 문제점이

1) 공기업 부채 및 수익성 떨어짐

2) 방만한 경영

3)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고임금

4) 경쟁체제 미비를 이야기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1) 공기업부채의 해결책은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올리면 해결되고, 한전은 전기료 인상하면 바로 해결됨.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적극 찬성임.

세금이 적절하고 바르게 쓰일수만 있다면

세금 지금보다 3배 더 내라해도 난 진심으로 군말 없이 낼것임.

근데 정부는 수도요금 안올리고, 전기료 인상 안하고, 철도 요금 인상 걱정 마라고 함.

뭔소리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됨.

선거전에 재원확보 충분하다고 노인들 모두 20만원 준다더니 이제와서 돈 없다고 못주고,

재원 확보 충분해서 반값 등록금 충분히 실현 한다더니 이제 와서 선거때 먼소린들

못하냐는 소리 짓거리더니 지금은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없이도 공공부채 건전하게

개혁 가능 하다고 함.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신의 손인가.??

결국은 빨갱이들이하는 인기 영합하는 표풀리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정부의 정책사고에 어이가 없음,  이해가 안됨.
 
빨갱이정권이 달리있나?

공상적 정책으로, 국민들 현혹하는게 빨갱이 정권이지.. 

이러면 나라 말아 먹을수 있음.!!!!


2) 방만한 경영도 말이 안됨.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대통령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공기업 C.E.O 는

대통령이 내려 보낸사람들이 었음. 나름 상당한 성공과 국가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런데 인제와서 방만한 경영 운운하는 자체가 웃기는것임.

포철때 박태준의 성공을 생각해 보면 그건 집권자의 인사 실패를 탓해야함. 

무능한 낙하산이었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전문성은 물론 더떨어 진것임 

그건 방만한 경영 이라고 말할게 아니고, 지금 정권도 다해먹고 있는 선거캠프 

참모들 (특히 정치인들) 공기업 자리 마련해 주기부터 탓 해야 함.


3)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고임금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고임금과 복지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 평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나름 공기업의 직원으로 국가에 준공무원으로서 (과거 철도청은 국가기관이었음)

수십년간 국가에 충성해온 사람들임.

정부부채가 많다고, 그 조직원들 임금을 깍자면,  지금 공무원들 임금 30% 바로 삭감하고,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 정산실시 및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바로 실시 해야 하는것이

정부부채 줄이는 첩경인데, 이걸 놔두고, 하필 왜 철도 노조만 이잡듯이 잡는지 모르겟음.

당사자들한테는 결국 만만 하니 그렇게 한다는 오해밖에 더 될까.???

4) 경쟁체제..?

나는 이게 더 이상함. 독점해서 수익성이 있어도 이모양인데, 경쟁해서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는 더 좋게 하라는 게 또 뭔 말임??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 더 좋게 하면 부채는 더 늘고, 수익성이 더 주는데.???

그리고 철도는 택시도 아니고, 철로는 한 개뿐인데, 어떻게 경쟁이 되고,

한철도노선에 여러 회사기차가 다니게 할테니 골라 타라는 뜻인지..??

아님 앞으로 모든 철도선 복수로 여러개 깔아줄테니 골라 타라는 것인지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됨.

것두 코레일이 투자 하는 자회사가 어떻게 코레일과 경쟁이 되는지 제대로

홍보좀 해줬으면 좋겠음.

(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기아 자동차가 과연 현대와 경쟁해서 현대차 가격을 

떨어뜨리는게 가능한지 , 현대의 독점적 서비스를 더 좋게 할수 있는 건가? ) 
  

지금 공공부분 및 재정적자는

즉각 관련 세금 인상하고, 공무원 및 공공부분 임금 즉각 30% 감액 하고, 우리나라에

분수에 맞지않는 공무원 복지 및 연금제도 바로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시행해봐라.

이게 최고의 해결책인데 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때 수자원공사에게 지출하게 해서 떠안긴 10조 부채

가 왜 이명박과 집권당 책임이 아니고, 오세훈때 용산 개발때 털린 철도부채가 
 
왜 철도노조 책임인지도 정부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겟음.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제대로된 SOC 관련 민영화 실적 하나 제대로 있엇나?

지금 SOC 민영화는 정부의 적자보전의 보증이 없으면 아무도 안달려 드는데,

도데체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정말 답답함..  나라가 이렇게 혼란 스러운데 이걸 정리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킬수 있는 능력과 의견을 통일 시킬수 있는 리더쉽이

정말 지금 정권에 기대 할수나 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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