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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가 대한민국과 법원과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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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탈로즈 작성일13-12-25 19:27 조회2,82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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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지원이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판결했고 부장판사는 이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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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5060207734


작년에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박대통령 관련 루머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함.

뭐 구속영장기각은 불구속 재판일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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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쯤 형사 22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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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pg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66686

박지원 무죄선고..

어떻든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지.

????????????? ==>


오늘 박지원 무죄나온 사건 담당 김선규 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수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놓고 내부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이 징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윤 지청장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에게는 감봉 처분을 청구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수사 외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4819


무죄때린 판사의 행태를 지적하기 이전에 담당검사의 행태가 너무이상함, 

불과 하루전날 어제 박지원 변호인에 대한 반박문 제출

이게 오늘판결에 반영되었을리 만무,,,판사가 제대로 검토할시간도 없었을테니,,,

스스로 부실수사를 자처한게 아닌지,,,

참고로 김선규 검사 고향은 광주,

==>

김선규는 전라 광주,  이정석은 전북 정읍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위의 펌글을 보니 박지원은 작년 9월에 기소되었는데 이정석이 올해 3월쯤 형사 22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서 라고 하니 이건 대놓고 전라도 향우회 살리기 기획을 하는 것 같고 판사 배정을 전라도에 맡기는 양승태 대법원장 새끼도 한통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데 무슨 놈의 법치고 원칙입니까?

거기다가 홍보수석과 관련 여기도 전라도
이정현이 네이버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          
http://www.ilbe.com/2601473032

그리고 이정현 전라도 동생도 좌빨 ytn 마케팅 국장이라합니다 ytn은 대선때 문제인을 대통령 당선자로 예견하고 홍보를 하고, 이정현은 윤창중을 계획적으로 아웃시킨 이남기 수석과는 광주 살레시오고 선후배 사이 그 시끄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또 광주태생을 추천하여 대통령에게 질책받고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군요.

간단히 또 한 건 해부렀당 깽!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7247824&userId=cb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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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는 전라도가 석권한 법원의 다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은 체조 도마에서 양학선이 금메달을 따자 집 한 채를 선사해서 매스컴을 탄 적도 있지요.

"SM그룹에 승자의 저주는 없다" 우오현 회장, 무차입 경영 목표…당분간 M&A 자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728561

대한해운 매각 관련 법정공방 확산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308260313349681334968&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26

'말 많은' 대한해운 매각 왜?
룰 따로 베팅 따로 ‘꼬인다 꼬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1537

[백브리핑
] 삼일회계법인, 불공정시비로 명성 '흠집'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87720

[레이더M] 법원"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소송 위한 기본요건도 갖춰지지 않아…예정대로 매각 진행"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47239

법원,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628634

[레이더M] 대한해운, SM그룹과 본계약 체결 완료
법원 승인…1개월 내 잔금납입시 M&A 종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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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매각 관련 법정공방 확산
기사입력 2013-08-26 03:13기사수정 2013-08-26 03:13

 

폴라리스·대림코퍼 등 우선협상 탈락사 모두 소송
대한해운 매각 관련 법정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폴라리스쉬핑이 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또 다른 인수후보였던 대림코퍼레이션도 지난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대림코퍼레이션은 지난 21일 입찰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폴라리스쉬핑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나머지 두곳 모두 소송을 제기한 것.

대한해운 본입찰에는 삼라마이더스(SM) 그룹 계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폴라리스쉬핑, 대림코퍼레이션 세곳이 참여했다. 이 중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티케이케미칼 측이 주관사 측이 제시한 조건과 다른 방식의 인수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해운 인수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초 삼일회계법인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의 입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면서 "티케이케미칼이 왜 BW를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케이케미칼과 폴라리스쉬핑, 대림코퍼레이션은 모두 주식인수가격으로 165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회사채 인수 규모를 각각 475억원과 300억원으로 제시했다. 결국 회사채 500억원 인수를 제시한 티케이케미칼에 밀려 탈락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이 당초 BW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뒤늦게 회사채 인수로 바꾼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W를 인수할 경우 인수자는 향후 주식전환 등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측이 주가희석을 우려해 CB나 BW 입찰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오는 30일 대한해운 등 3자를 한자리에 모아 입찰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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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입찰이 불공정한데 하나의 기사 제목을 보면 "소송 위한 기본요건도 갖춰지지 않아…예정대로 매각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주협회와 경쟁사들을 무식한? 판사가 이 모두들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희화화 시키며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는 점도 있지만 웅진그룹은 극동건설을  stx는 범양상선을 경쟁사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인수했다가 그룹이 해체 지경까지 몰렸는데 삼라그룹(티케이케미컬이 인수 주체)은 경쟁사들과 금액상 별 차이도 없이 다른 조건을 통해 대한해운을 인수했습니다.

웅진그룹과 STX그룹이 출혈까지 해가며 경쟁사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M&A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가 입찰에서 얼마를 써낼지 몰라서지 미쳤다고 그랬겠습니까?

더구나 대한해운을 부실하게 하고 주주들을 감자 두 번으로 죽인 대한해운 전 사주 이진방을 사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불쌍한 주주들(두 차례 합계 75대1 감자당함)인데 삼라건설은 이 이진방 일당으로부터 유상증자도 싸게 배정받았지요.

삼라그룹이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기대하던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또 기존 주주들을 감자로 몰고 유상증자도 해서(주가가치 희석) 빚 안내고 간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해운에서 싸게 유상증자 받은 상태로 다른 회사로 재매각한다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것이고요.
삼라그룹은 C&그룹(주력 C&중공업)으로부터 우방을 인수받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C가 전라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쓴 적이 있지만 C&우방은 전라도가 경상도 기업을 굴종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C&은 우방을 삼킬 자격이 없는 회사다 보니 이용만 하다가 삼라로 넘긴 것 같고 아이러니 하게도 삼라는 동국무역그룹(티케이케미컬) 우방 남선알미늄 경남모직 등 경상도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M&A로 삼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절단에도 포함되는 중견기업으로 불려졌습니다.

최근 뉴스에 부영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나오던데 부영은 김대중 때 엄청 컸다고 하지요. 삼라그룹도 그때부터 큰 것이 아닐까요? 대구의 건설업체들은 우수수 무너졌고요.
그러나 대구의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대부분 잘 합니다. 

그런 집 잘 짓는 기업들은 우수수 무너지고 전라도 기업은 지금도 승승장구.. 그 지원 세력 중에 하나가 법원이 아닐까 의심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김대중 때 벤쳐열풍이 불었는데 벤쳐을 탈을 쓴 기업들이 상장되어 주가조작으로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발각된 놈들은 빽 없는 놈들일 것이고요. 얼마전에 어떤 기업의 주가 시세에 조폭 출신들이 개입했다고 시끌시끌했었는데 흐지부지 되었지요. 이런 것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떼돈 벌었다고 하는 큰손들을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개미들은 주로 잃고 주가조작에 편승한 자들만 벌었으니 그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후손이 안좋겠지요.

조폭들이 사업가로 변신한 큰 계기가 바로 벤쳐열풍 때의 주가조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팍스넷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가조작을 단속해서 돈을 못번다고 하며 4년만 기다리자고 선동하더군요. 100% 전라도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사는 곳까지 밝혔으니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법원을 이 상태로 내팽개치고 검찰의 좌익들을 방치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러를 당하고 가정적으로 불행했지만 세상을 온갖 지저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대의 지하경제의 몸통 공적자금 야마시 전라도 마피아를 소리소문 없이 보낼 수 있어야겠지요. 대타협이 이런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광옥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결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진짜배기 아닐까요?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공감하구요,,,박지원에 대한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하여간 전라도는 문제가 많읍니다.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법원을 혁명적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前)死法部 犬法院長 '이 용훈' ♂롬부터 체포해서 처벌해야! ,,. 왜? ↙
① 1년에 $ 3천억圓 $을 버는 놈!{(前)검찰총장 '정 상명'의 폭로 발언!} ② 數多한 '과거사 뒤집기 판결'로 빨갱이들에게 天文學的 국민 혈세로 '부당한 배상금' 불출케 함! ③ 성균관 대학교 數學박사 '김 명호'敎授에게 '석궁 날조'를 주도, 千 不當 萬 不當한 재판 진행/언도한 總 首魁(총 수괴)! ,,, ... 이런 개자식을 그냥 두고 넘어기지 말고 처형시켜야만, 비로서, 名 實 共(명 실 공), 司法府 大法院으로 거듭나게 됨!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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