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일어난 희한한 판례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 9일에 일어난 일이다. 일이라기보다 일종의 사건이라 할수가 있다. 이로 인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치관의 혼동으로 이어졌고 식자들 간에 지금 한창 야단 법석들이다. 관련된 도하 각신문중 한가지 기사이다.

[경찰 폭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두 개의 판결문을 써 왔다고 한 박관근(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와 서울 도심에서 편도 4차로를 불법 점거한 행위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9월 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무죄를, 북한에 동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기사는 이렇다.

오늘날 사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등 말단 근무자 까지 국가관에 얽힌 공직의식들이 붉으죽죽하다며 국민들의 나라걱정을 태산같이 한다. 위의 기사로 볼때 대한민국에서 종북주의 행동을 하거나 간첩질을 해도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적행위 할 의사가 있다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속의 함세웅이나 양홍이나 박창신이나 문구현이나 문정현등 매국노들이 얼마든지 국민 안보의식 허무는데 마음대로 설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본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이 말의 연유는 중국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한다. 5000년 역사이래 국가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선조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약소국 처신을 유지하였고 사대하였다. 어떠했거나 이런 연유와는 달리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서로간에 동방예의지국 민족으로서의 아름다운 풍속에 잦아들어 전통으로 이어져 온다.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말은 대한민국내에서나 북한에 헐 벗고 억압받는 주민들에게는 상통하는 민족성이 될 수가 있으나 '마귀 김일성으로 비롯된 조선노동당'이라는 쌍스러운 정치테두리 종사자들과 '북괴군부'에는 도저히 좋은족으로 가져다 붙일수가 없는 용어가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웃과 예의를 지키며 살아온 우리 국민 정서상 입장으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적국과 사생결단을 해야만 하는 분단국이다.우리의 적국은 북괴이다. 북괴가 멸망해야 통일이 된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북괴 집단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3대세습 체제가 민주주의라며 설치는 북괴와 이에 동조하는 대한민내의 민주당과 통진당등 운동권들과 일탈 된 종교지도자들의 면모로 볼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운운은 가소로운 판결이 된다. 하나의 우스개 거리이다.

인구에 나쁜족으로 회자되는 박판사가 북괴 무리의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처형한 김정은의 작태를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다만 이 문제는 정신나간 악귀들 간에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현상이다.우리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불관언 할 문제이다.

법조문만 달달 외워 법조인이 되었다고 또한 배웠다고 모두 똑똑하다거나 현인이 아니다. 인격이 수양되어 성숙해 내 딛는 발걸음을 함께하며 조화롭게 어울려 흔적을 남길 때 만이 그 인격표현은 아름다워 지는 것이 된다.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기초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우리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속 다른, 분단되지 않은 국가 국민들과는 달리 다시 생각하고 또한번 생각하며 지혜롭게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의로움과 당당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2013. 12. 20.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김찬수 알렉산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