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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사법투쟁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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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3-12-13 17:37 조회2,52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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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사법투쟁을 바라 보면서 참 어렵고 기구한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회원입니다. 

서 변호사님 같은 동지를 만나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사법제도의 혁신을 꾀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근간이 썩어서 뭉그러져 있어서 절대로 개혁이 될수가 없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 판사, 변호사(검사), 사건 당사자와 사건으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들은 법이란 것을 운영해서 판결이란 수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법원의 구성의 한 중요한 요소인 사건이 문제가 된답니다, 사건이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접수를 하면서 부터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 번호는 바로 법으로 규정되어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반드시 사건번호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인데, 사건 당사자가 구금이 되어 있는 형사재판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만, 이해관계로 얽혀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는 민사재판은 이 번호가 존중이 되지 않고, 판사에 의해 고참 변호사 순서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게 현재의 실상이랍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순서 순으로 사건을 수십건씩 몰아 가지고 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별 볼일 없는 변호사는  기다리다 달랑 한두건 재판을 하고,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재판은 나중으로 미루어져 재판일정이 끝나게 되는게 현재의 재판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 바로 사법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건 번호는 뭐하러 부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에서 사건번호는 아주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임에도 벤츠를 타고 온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오랜 동안 기달리던 사람들을 제치고 판사에게 거만하게 몇마디 하고 나가 버리고, 나홀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어 호명을 놓쳐서 불참처리가 되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을 제치고 젊은 판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아직도 결심 안했어?" 이런 호통을 치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부터 지켜지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원칙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법원에 따졌던 적이 있었는데, 판사의 법정질서 권한으로 그렇게 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더군요. 

이런 더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기본부터 지켜지지 않는 나라, 그것도 법조인에 의해서 그 부정부패가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러면 바로 사건번호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의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의는 바로 여기서 기원이 된 것이랍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언젠가 고쳐졌으면 해서 드리는 글입니다. 



댓글목록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

이번 홍어택배 고소사건의 피고인은 관할지역을 인정받아 관할지인 대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으나, 같은 내용의 사건인 지박사님 사건은 같은 법 아래서 피의자들 지역에 끌려가 매를 맞으면서 재판을 받아서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어리디 어린 자식뻘도 안되는 홍어들이 "지만원 면벽참선 들어가다." 하는 조롱을 받았었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고, 법치주의 맞냐고요?  이게 소위 서울대 법대등 명문대를 나온 인간들이 할짓이냐 이말입니다.

판사들이 조폭들과 술자리를 하고, 검사들이 조폭들과 술자리를 했던 일들,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을 해도 협박받은 사람이 조롱을 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번에 채깻잎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첩년이 저질른 가정부 사건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나 협박보다 더 무서운 나라는 바로 이런 부정부패랍니다.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

지금 518은 두가지 판결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518은 폭동이다란 판결이고 후자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란 판결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봤자 부패한 관리들 뒷주머니만 부풀리고, 재벌들 배만 불리는 그런 우수운 나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봐야 합니다.

하도 빨갱이들이 설쳐대서 부정부패 척결이 뒤로 밀려서 그렇지, 이번 원전비리 사건같은 부정부패 관련자들이야 말로 기관총으로 모두 처형을 해야만 마땅한 것이지요.

빨갱이들 보다 더 무서운 부패관리를 보며서 암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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