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와 소수의 관점에서 정의한 좌파와 우파

■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정의 -- 극우주의는 열렬한 애국주의다.

좌파와 우파를 정의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우파로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을 좌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다수와 소수의 관점에서 정의해 보려 한다.

1, 우파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부분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자국민의 권익을 외국인들의 권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사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인간집단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2. 좌파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권익을 챙겨주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에서나 우파가 좌파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하면 사회 전체가 일단 유지되어야 소수자들의 권익이란 것도 챙겨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질서가 파괴되면 소수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은 사라지고 만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수의 존립을 확고히 하고 다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 운영의 기본, 정치의 기본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수시로 생기며 그럴 경우 서슴없이 대의(大義)를 택해야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다. 대소(大小)가 공존불가능한 사안, 즉 소를 택하면 대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서 인정에 끌려 소(小)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가진 자들은 국가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자들로서 모든 공직과 지도적 위치에서 당장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존과 행복은 사실상 국가 단위로 보장되고 영위되는 것이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主權)이다. 주권을 잃은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며 그 국민들은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외세의 노예가 되고 모든 인권은 사라지고 만다는 걸 우리 민족은 지난 백여년 간 처절하게 경험했다.

즉, 국가주권은 모든 사회적 명분과 대의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중요한 주권은 바로 자국민과 외국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권리와 의무에서 차등대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지 않고 아무나 한국 땅에 와서 살게 하고 한국인과 똑 같은 권리를 줘 버리면 대한민국 땅은 그저 온 세계 나라들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며 모든 한국적인 전통과 역사와 문화는 그들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

[참고 글] 주권국가에서 외국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우파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그런 국가주권 수호와 이를 위한 내외국인 구별과 적절한 차등대우이며 이는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우파 내지 극우인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좌파는 우파의 종속 변수이며, 건전한 우파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사회가 유지될 때에만 좌파가 그에 기생하여 기능하는 게 모든 인간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좌파는 우파에 기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 좌파가 그 분수를 망각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포함한 소수자 인권 보호를 절대시할 때 바로 지금의 한국처럼 나라가 망할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화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국가라는 건 다수의 권익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그 게 애초의 약속이고 다수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헌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이며 국가기강이라는 것이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가 안전하고 여유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좌파가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를 절대시하여 소수자 권익만 앞세우게 되면 그것은 곧 다수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국가 기강을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수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마니 결국은 좌파가 강조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챙겨 줄 길도 영영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왔다. <다문화>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책 <다문화를 중단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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