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b 같은 판결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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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3-12-08 19:29 조회2,36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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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접견권 제한하라.
인권존중의 미명 아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예컨대, 한 명숙 사건을 보자.
1. 한 만호는 한 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2. 한 명숙이 살아날 길은 한 만호가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 는 것이다.
3. 한 만호의 변과 한 명숙의 변이 짠다.
한 만호도 살고 한 명숙도 사는 길은 한 만호가 검찰의 진
술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입을 맞추고 서로 살 길을 찾아
이에 동의한다.
4. ㅎ, 이렇게 변호사들의 야합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ㅅㅂ 놈의 법은 고쳐야 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군법회의를 service 차원에서라도 대민 지원 제공! 원고 및 피고 공히 원에 의거 제1심{보통법원재판}도 2회, 제2심{고등법원재판}도 2회를 실시하되, 내종에 언도{선고}된 판결을 더 우선/유효하도록 끔 화급한 법률 개정으로 경천동지할 사법부 대법원 개혁이 절박함!
경쟁없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니깐, '비법률 전공자'들이 재판관단으로 구성되는 '군법회의 법원'과 '법률전공자'들의 이런 돌팔이.붉은 판사롬들과를 相互 無限 競爭(상호 무한 경쟁) 시켜야!
또! ,,.
제3심{대법원}도 군부의 현역 '非法律專攻者' 출신 재판관단을 '법률전공자' 민간대법원 판사들과 동수로 배석시켜 재판케 하되, 군부 재판관들의 판결을 더 우선권을 두게 천지 개벽할 법률 개정이 절절히 요구! ///////////// 국회 입법부가 할 일이야말로 산적함!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조문은 그 알량할 입법부 국회에서 이토록 불실 입법/개정을 반복하면서, 매년 수정.보완 바뀌는데, 왜 그런 법조문들을 달달 암기해야만 하는가? ,,. 검사.판사 새끼들 자기들도 틀리거나, 몰라서 엉터리 기소.재판 진행하기가 다반사거늘! ,,. 빠드~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동감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고등학교 수학첵 뒤에 부록으로 있는 '지수표.3각함수표.로그표.정규뷴포표'들을 암기하라고 하는 학교 선생들도 있다더냐? ,,. '지수표.3각함수표.로그표.정규뷴포표'는 千년 萬년 가도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표들을 암기하라지 않거늘! ,,. 빠드~득! ,,.
국민을 죽이는 死法部 犬法院을 폭파시켜버리고! 國家 安保 最後의 防波堤/ 堡壘 - - - '軍部'의 秋霜(추상)같은 '軍法 會議 法院'과 司法府 大法院 민간 판사들과의 상호 2원화 무한 경쟁시켜 거듭나게 해야만 한다. 가장 시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