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쿠데타요 반역행위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를 말살하고 그 다수결을 위한 국민의 투표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국회선진화법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쿠데타요 반역인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투표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의 반영이며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 등이 다수 국민의 뜻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게 기본 취지다. 인간사회의 모든 일이 상호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것이 불가능한 사안들이 빈발하니 궁극적 결정 수단으로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황우여 등이 앞장서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그런 국민의 투표 행위가 모두 무의미해졌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여야 정당의 야합으로 인해 또 한 번 투표 행위가 무의미해졌다. 국민은 그런 짓 하라고 투표에 참여한 게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쿠데타요 반역행위이니 그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의회가 주동한 쿠데타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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