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지식이 없어서 잘 모른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

분명히 不法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부동산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쓰면 처벌은?

안철수는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는 무슨 처벌을 받았나?

 

高位職 인사청문회마다 단골메뉴는

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任命철회가 된 고위직 나리는 없다.

물론 처벌도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도 위장전입을 했지만 임기를 마쳤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불법이 맞는가?

그렇다면 相應하는 처벌조항은 무엇인가?

 

채동욱은 對국민약속인 유전자검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의 내연녀 임 모 여인의 고발사건에 채동욱은

그녀의 처벌을 원치 않아 임여인은 무죄가 되었다.

驚天動地한 채동욱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고 있다.

 

그런데 작은 결함 하나가 새로운 불씨가 되어

야당은 전투준비에 들어갔다.

그의 혼외아들 채군의 가족관계부 정보조회를

청와대 행정관 조 某 씨가 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

야당은 좋은 먹이 감이 나왔다며 흥분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모 행정관을 즉각 직위해제 했다.

정치권에 싸움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나의 법상식으로도 그것이 불법은 맞다.

그러므로 채동욱은 불법에 의해 희생되었으므로

다시 검찰총장으로 復歸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 묻는다.

 

작년 이맘 때쯤 국정원女의 불법감금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문재인의 선거캠프 당원들이

그녀를 尾行하고 그녀의 차에 故意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녀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그들은 令狀도 없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떼로 몰려가

그녀를 위협 하며 3일간을 監禁한 사건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그 3일을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는가?

남자인 나도 생각하면 끔찍하다.

대한민국 야당은 治外法權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족관계부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장 없이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그것보다 훨씬 경범죄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것으로

누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가족관계부는 범죄조직의 가계도가 아닐진대

그것을 굳이 비밀로 성역화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가족관계부를 누가 보아도 떳떳하다.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숨기려 한다면

그는 떳떳치 못할 이유가 분명 있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두려운 것은 떳떳함이 없음이며

떳떳한 사람은 그것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편하다.

 

청와대는 공직자의 非理를 감시하는 업무도 있다.

대통령 친인척도 감시한다.

그것이 司正업무이다.

사정은 提報나 諜報에 의해서 시작한다.

그럴려면 비밀리에 자료를 수집한다.

주민등록부나 가족관계부 정도는

영장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솔직해 보자.

 

주민등록부나 가족관계부의 照會는

동사무소 직원의 裁量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것이 불법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제와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침소봉대해서 政爭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안철수나 이명박은 벌써 범죄인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의협심으로 때려 잡았다.

그는 義人인가 暴行犯인가?

우리는 의인인데 민주당은 폭행범이란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압력에 밀려 조 모 행정관을 직위해제 했다.

이제 청와대는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한다.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계속 감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정업무를 포기할 것인지.

 

강도를 때려 잡으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의인이 될 것인지 폭행범이 될 것인지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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