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영관장교연합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역사 바로알리기'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영관장교연합회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제주4.3사건은 정부수립 초기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 ‘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됐으며, 기념관의 전시물은 사실과 다른 왜곡, 편향’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임수경 의원은 문제 삼은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어긋난 역사인식의 부재로부터 나온 심각한 문제"라며, “앞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안행부가 뒤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단체에게 매년 국고를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의 4.3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수경 의원의 얕은 역사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4.3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은 본디부터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였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인하여 그 진실이 뒤집혀진 것이다.

 

제주4.3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2014년 6월 대법원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이선교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3진상과 희생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영관장교연합회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4.3바로잡기 사업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잘못된 바가 없다.

 

따라서 4.3사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안행부가 4.3을 바로 잡겠다는 영관장교연합회에 국고를 지원했다면 그것은 타당한 것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4.3의 진실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 4.3을 부정한다고 판단하는 임수경 의원의 정신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이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책을 반대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미FTA반대단체, 제주해군기지반대단체. 수입소고기반대단체, 임수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책을 부정하는 이런 단체에는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체에도 지급되고, 대한민국 전경의 눈을 찌르는 데모대의 죽창 제조에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수경 의원의 눈에는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이고 누가 변절자인가.

 

저기 전라도 어딘가에는 간첩죄로 복역했던 교사가 가르치고, 학부모는 북한과 연락 공유하는 대안학교가 있다고 한다. 졸업식에는 북한에서 축사를 보내주고 '통일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에도 국고보조금은 들어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4.3폭동의 제주인민해방군의 본부였던 '이덕구 산전' 참배 행사에도 국고보조금은 흘러가고 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임수경 의원의 한 말씀을 듣고 싶다.

 

제주4.3평화재단은 한 해 수십억 원의 4.3예산을 주무르는 곳이다. 제주4.3평화재단의 보조금은 좌파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다. 좌파 4.3유족회에는 수억 원이 지원되지만 우파 4.3유족회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영관장교연합회가 안행부로부터 그 나마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하늘의 별을 딴 것이다. 보수우파단체가 코딱지만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펄쩍 뛰는 것을 보니 4.3예산은 좌파들만의 전유물임이 확실한 모양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국회의원은 어디에 없는가.

 

새정련의 서영교 의원은 광주5.18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유언비어를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4.3폭동의 제주인민해방군은 애국자이고, 그 폭동을 진압했던 대한민국의 군경은 변절자라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임수경 의원도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포옹하던 학생운동권 시절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수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국시를 부정하던 임수경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자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지 못한 자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아주다니.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표가 명백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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