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상규명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金淇春(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것(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유해(有害)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이 있었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金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제를 통한 임의조작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보안망이 뚫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金 비서실장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외장하드) 반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서 “(설계도 등이) 복제가 돼 대한민국의 安保(안보)를 危害(위해)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민감한 소스코드를 빼고 받았고 참고한 뒤에 하드디스크를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고 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3일) 국민행동본부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2008년 1월 청와대로 제출된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7개는 당초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무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했다”며 “0.001%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시스텔 설계도 유출자 극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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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11-16 18:03 조회3,1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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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淇春 실장, "(노무현 말기)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 엄중 조사해야"
“복제가 돼 대한민국의 安保를 危害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
정치 일간베스트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5일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구성도 등이 외부로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설계도 등이 적대 세력에 유출됐다면 국가적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수석부대표는 이어 “빨리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 완료를 촉구했다.
전자정부자료 유출 정국으로 급전환될듯!!
봉하마을 대화록 불법 유출에 이어.....
참여정부 5년을 지들 개인정부로 오인!!
國本, 문재인 의원 고발
"봉하마을로 외장 하드 반출했다"며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
고발장은 '외장하드는 비록 피고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것이긴 하나, 엄연히 청와대의 공용물건이고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업무혁신비서관 등과 공모, 합동해 국가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수록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다.
서 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은 NLL포기음모 5인방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역적모의에 대한 수사진행은 없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심인물인 문재인을 고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장하드는 엄연히 청와대의 공용물건이고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국가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통째'로 가져 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조선시대에도 역사의 기초가 되는 '史草(사초)'는 임금조차 손대지 못하게 끔 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史草폐기와 수정' 시도는 NLL포기와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감추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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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비전원님 백번지당 하십니다. "전자정부시스텔 설계도 유출자 극형에 처하라!@ "
국가안보 와해하는 최고악질 범죄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보다 백배천배 위중한 범죄임으로 관련자 모두 여적죄로 처형해야 합니다.
듣기로 스위스 방위계획 유출은 벌금형이지만 네슬레 초콜렛이나 로슈나 쉐링의 약품기술 유출은
스위스의 여건으론 당연한 사형감 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