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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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11-17 11:40 조회2,93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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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 판사들의 재량은 최소한의 법리적 판단 내에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엉뚱한 판결들을 하고 있다.
한낱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법리를 다루는 일천한 애송이 법기술자들이
뿌리 깊은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 철학, 종교적 가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댓글목록
좀웃어요님의 댓글
좀웃어요 작성일
#공돌이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룬 ,거지로 부터의 해방을
#군대도 안간 입으로 로롤거리는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단물만 짝짝 쪽쪽 빠라먹어니
#인간의 기본이 염치인데,이넘들은 염치가 없는
#익간 이하의 무리들이므로 ,반드시 보리밥을 맥여야 함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법조계 시람들은 법을 다루는 기술자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가차판단과 관련하여 주어진 재량권 행사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주어진 직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제넘은 판사들이 더러 있어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