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과 새누리당의 정책 코드!! 국가파괴적이다.

아래는 2012년 4월 총선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필리핀 출신 여성 이자스민이 내걸었다는 선거 공약이라고 인터넷에서 떠돌았으나 루머로 밝혀진 것들이다.

외국인 우대 정책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정 무료 의료 지원
   다문화 가정 특례 입학
   보육료 무료 지원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교육비 100% 전액지원)
   외국인 유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
   명절 지원비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
   병원비 지원
   바우처사업 우선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전형
   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루머가 인터넷에 퍼진 걸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네티즌들을 비난하고 이자스민에 대한 정당한 비판들까지도 인종차별로 몰아갔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자스민의 선거 공약만 아니다 뿐이지 이자스민과 새누리당의 정책 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며 그 중에는 이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있는 한국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제동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며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네티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즉, 네티즌들은 '선거 공약'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표현을 썼을 뿐 이자스민과 새누리당의 반국가적 정책 코드를 까발린 것이며 국민으로서 필요한 정치 참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네티즌들은 다만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 게 잘못일 뿐이다.

그리고 이자스민과 새누리당은 그런 네티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의 정책 코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가 보아도 <국가파괴적>이고 자국민 차별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 불법체류자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누가 보아도 국가파괴적이며 2. 대한민국 국적을 운전면허보다 따기 쉽게 만들려는 법무부를 일체 제동하지 않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태도는 명백히 국가파괴적이다.

그런 새누리당의 국가파괴적인 행위들을 까발리는 과정에서의 몇몇 비사실적인 표현의 잘못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국가파괴 행위보다 훨씬 가볍다 할 것이다.

네티즌들의 비사실적 표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규탄받아야 할 게 바로 이자스민과 새누리당의 국가파괴적 정책코드인 것이다. 그리고 이자스민은 새누리당의 국가파괴적 행위들에 대해 어떤 비판도 없이 비례대표를 수락했으니 같은 정책 코드를 가진 것으로 취급받아 함께 규탄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반민족, 반통일, 반국가, 반서민적인 다문화 책동은 이미 90년대에 김영삼 정권 때부터 세계화니 뭐니 하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심화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당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내지 민주당에게도 크나 큰 죄가 있으며 당시 필자는 노무현 정권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는 사실을 간단히 말해 둔다. 단지 지금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들이 여전히 노무현 정권의 다문화 책동을 이어받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으니 새누리당을 집중적으로 규탄하는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책 <다문화를 중단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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