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운태 광주시장을 국무총리서명 위조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검찰은 실무자 실수라며 강운태 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오히려 정부에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유치를 제어할 시스템이 허술했던 탓으로 돌리는 발표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광주시장은 국제대회유치에 관한 법을 위반하며 국가에 사기치고, 광주검찰은 강운태를 구하고자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을 무시 능멸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없는 국제대회를 국무총리사인까지 위조해가며 제 맘대로 유치한 것이었다. 정부가 주관 지원할 국제대회는 이미 법률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다섯 개로 정해져 있어 수영대회는 애초에 유치가 불가능한 국제경기였던 것. 헌데 광주검찰은 이런 뻔한 사실을 두고도 저런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장의 위법과 사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이건 뭐 치외법권지역인지...

이제 명확해진 사건의 진상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정부승인을 안 받았다는 정도의 죄목이 아니라, 승인자체가 불가능한 국제대회를 제 맘대로 유치한 것이다.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자면 정부의 타당성검토 승인과 국회입법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일이므로 대통령권한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함에도 강운태와 광주시는 국가공문서까지 위조하며 유치했다.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사기 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따라서 공문서위조를 강운태가 몰랐다는 광주검찰 수사발표는 눈감고 아옹이라도 얼굴에 여간한 철판을 깔지 않고는 못할 일이다. 법률상 불가능한 국제수영대회를 광주시가 제 맘대로 유치했는데, 주관자인 시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국무총리가 사인을 할 수도 없는 문서 아니었냐 말이다. 이런 상식을 두고 광주검찰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능멸했다.

문제는 언론에도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법률상 불가능한 국제대회를 제 맘대로 유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어제 국회에서 입법 제안이 있고 나니 부득이 일부 신문이 보도한 정도다. 이게 언론이가? 광주시 문서위조사건이 터졌을 때, 강운태 시장이 정부지원 국제대회법을 위반하고 제 맘대로 수영대회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아무 방송 TV 신문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 나라 전 언론이 이렇다는 건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은 야당과 결탁한 언론독재시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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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에 대한 광주시의 이 해괴한 사기를, 야당국회의원들이 나서 사후 합리화시켜 주는 억지작업에 새누리당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정체성도 국가관 정의감도 없는 무리들... 국정원댓글 시비로부터 야당은 사방팔방에서 국가와 정부를 향해 저 지랄들 하고 있는데, 야당이 저들식구 사기 친 거 덮고 오히려 천억대일지 조단위일지 모르는 국고까지 퍼주자는데 공범으로 가담하다니...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 이 대회를 개최할 국가적 필요가 있다는 타당성검토는 해봤는가?

국제대회유치는 막대한 국고지출을 수반하므로, 정부의 타당성검토가 있고난 다음 국회가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가 먼저 나서 국제대회유치를 입법부터 하는 행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망나니짓이다. 사전에 국가명예와 실익 대비 투입비용의 타당성검토부터 면밀히 해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고 임무다. 정 국회가 개입하고 싶으면 유치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타당성을 검토해 국고낭비라 판단되면 부결로 정부를 견제하고, 동의하면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역할이고 수순 아닌가? 강운태 주장처럼 대구가 육상경기를 개최하니 광주도 수영대회를 유치해 정부가 대구만큼 돈 줘야 한다는, 이 따위 지역감정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다.

민주당은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협박하는 게 아주 버릇인지,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국제대회 유치까지 입법으로 먼저 정해 정부를 협박한다. 그러면서 또 태연히 대통령 해외순방외교 도시에까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나라망신 프랭카드를 버젓이 내걸고... 협박이 무서우면 돈 내놓으라는 건가? 허나 이는 정부협박이 아니라 국가협박이고 국민모욕인 것이다.

수영대회 국회입법에 참여한 새누리당의원 28명은, 보수우파패널 방송출연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해 봐라. 지금 보수우파패널은 발언내용도 민주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력 있는 패널은 방송출연 정지시켜버리니 결국 출연자 선택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처지 잖어? 국가적 중대사안인 5.18의 진실은 아예 거론도 못하게 하고...

야당은 저들 편이면 국가적 사기도 보호하고, 국익여부에 불문하고 정부를 협박해 천억대가 넘는 국고까지 빼가려는데, 이에 동조하는 여당의원들은 최소한 보수우파 방송출연도 보호하지 못하고 저렇게 놀아나고 있다. 국익과 정의감이 상실된 보수우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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