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해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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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ester 작성일13-11-04 15:32 조회3,79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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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무사령관 해임의 교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인사 전횡이나 비리와 관련 대통령께 직보(直報)한 것에 대하여 하극상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월권을 하거나 잘못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기무사령부는, 군내 대공 방첩업무 뿐만 아니라 비리나 직권 남용과 같은 군인들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즉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이다.
장관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범죄 의혹이나 비리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방장관은 기무사령관의 직속상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전두환 시대의 보안사의 월권이나 전횡에 대한 나쁜 선입견때문에 금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하극상이라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장관이 가령 자기 고향 출신, 혹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아니면 자기가 유학한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후배들만 특별히 챙겨서 벼락 승진을 하도록 했다면, 이 과정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비리를 몰랐을 것 아닌가?
기무사령관이 상관인 장관을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사하고 보고한 것 뿐인데 이걸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장관 비리는 상관이므로 묵인하고 가만 있어야 되나?
장관 비리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비리를 하급자가 꼬집으면 당장 목을 자르는 게 인간 생리인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해임한 것 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기무사령관의 상관이거나 상서열자인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차장, 연합사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이런 고위직 군인들은, 자기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니 군 고위층의 비리나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기무사령관은 군내 상관, 혹은 상서열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잘못되면 전임 기무사령관처럼 목이 잘릴 것이 두려워서 비리를 알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관 비리를 알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상관이라고 감싸고 돌았다고 사령관을 문책하라고 또 달리 야단이었겠지?
따라서 금번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해임 건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경남 진해 老兵 올림
댓글목록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라도 사람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대한민국을 좌경화 시키는데 앞장 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과 한통속인 전라도 채동욱이 검찰을, 김관진이 군대(기무사)를 무장해제 시켰고, 시키고 있습니다.
수장이 비 전라도인 국정원과 경찰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박대통령의 인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결론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국세청의 수장을 전라도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초대 특무부대장{기무사령관} '김 창룡'소장님처럼 해야됨. ↙
① 초대 합참의장 '김 형근'대장이 제1군단장일 적에 크게 다투었다가 실은 '김'대장님이 굴복성 화해.
② 부산 정치파동 직전 때 육군총장 '이 종찬'중장과 간첩 사건으로 크게 다투었고;
③ 헌병 총사령관 '원 용덕'중장에게도 '반미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 헌병들을 감시했었으며;
④ 육군총장 '정 일권'대장에게조차까지도 빨갱이로 의심시했었고,
⑤ 경찰.검찰.판사들에게까지도 思想性을 조사했고, 군내 부패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閣下께 直報!
★ 결국 '기무사령관'이라는 직책의 속성 때문에, 陸軍 憲兵司令官 - - - '공 국진' 准將은 '정 일권' 총장의 암묵적인 ㅈ ㄹ 으로(?) '서울지구 兵事區 사령관{서울지구 兵務廳長} - - - 헌병 대령 '허 태영' 대령을 下手人으로 삼아, 출근 jeep 에서 피격,절명,암살되심. ,,. '공 국진' 육군 헌병사령관 10명이 있다한들 '김 창룡'소장같은 분을 보충.대체할 수 없음. ,,. 국빵 '김 광질'과 기무사령관과의 power game 에서 밀린 듯함.
P.S ① '쥐박이' 때! '기무사령관'을 해외로 특별 출장 보내놓고 전격적으로 보직 해임시켰었죠. ,,. 야비한 '쥐박이!' ,,. 그때 국빵이 뉘귀였냐? ,,. '금 장쉬'?, '금 광질'? ,,. 하여간 요 '금가'롬들은 모두 다 당장 꺼져야! ,,. 妖物.妖鬼! P.S ② 蓄妾(축첩) '蔡(채)'가놈이 時도 때도 없이, 목적도 불분명하게, 주제 넘게도 軍部를 방문했었던 사단이 몇 師團인지? 그와 관련 없을까요? 여불비례, 총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작성일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국세청 감사원 수방사 및 경호실, 이 여덟 곳을 장악하고 직보를 받아야 한다
이 부서들이 조직체계를 이유로 상급부서의 장막에 갇혀 Filtering 되는 순간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