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살인마도 살려내는 것이 변호사다. 공소장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민법과 달리 형법에서는 변호사의 구술이 끼치는 영향도 크다.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실마리를 잡아 감성 자극의 변론을 하기 때문이다. 좋은 각도로 보면 법보다 인정에 호소하는 인간적인 직업이며 다른 각도로 보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직업이다.

변호사란 죄질이 나쁜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돈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법을 요리하고 조리하여 법망에서 빠져나갈 개구멍을 찾아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는 그런 우수한 사냥개 같은 후각을 가진 변호사가 촉망받고 유능한 인재로 부각되므로 이들은 양심 따위는 뒷전에 두고 개인적인 명예를 쌓으며 출세지향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반역행위자나 사상범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잣대로 적용된다. 가난하고 억울한 시민의 인권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의 변론에 더 중점을 두는 인권변호사들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멍석을 깔고 인권옹호라는 명분으로 반역자 이석기를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그동안 일반 소시민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들 개개인의 전력을 살펴보면 국가에 음해를 한 좌익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정치적인 변호사들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공동변호인단에서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을 변호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을 변호했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밖에 민변소속의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므로 ‘불능범’이고 내란음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이로 죽인다고 말했다고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임수경, 문규현 방북사건을 비롯해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1996)을 무죄로 이끌었으며 지난 2004년엔 송두율교수 사건(2004) 무죄 등 대형 공안사건을 맡았고 ‘인혁당사건 재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2007), ‘울산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사건’(2009),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민·형사 사건’(2009), ‘민청학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2009) 등을 수임해 변론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손꼽힌다고 한다]

[출처] 정치변호사를 인권변호사로 지칭하지 말라 작성자 간첩사냥꾼 블로그 블루투데이

민주주의 사회란 법을 잘 아는 미꾸라지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위법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은 사건이 터지면 법리와 정치를 잘 버무려 궁지에 몰려도 얄미울 정도로 교묘하게 치고 빠져 나간다.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그들에겐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두고 헌법에 적시 되었니 마니하며 회담용으로 이용하여 남북공동성명서를 작성한다든지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스스로 법적인 계산을 다 마친 후 사초라는 대화록의 보관 및 실종에 대하여 거짓말과 능청으로 사건을 오리무중에 빠뜨리고 정국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나를 불러가라”는 정치적인 제스추어를 쓰는 것이라든지.

변호사 출신 박원순이 아름다운 가게니 재단이니 하는 명함을 가지고 법의 그물로 올가미를 치며 협박하여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의 명목으로 양껏 삥땅을 쳐 매달 250만 원짜리 달셋방에서 추위에 떨며 좌익 시위대의 뒷바라지를 한 것을 보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야말로 반정부 좌익 정치인으로 출세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직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들에겐 윤리란 뒷전이기 때문이다. 

과거 반정부 운동권을 변론한 스펙이 조금만 쌓여도 그런 변호사는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화투사의 반열에 올라갔다. 요사이 우익에서 활동하는 서석구 변호사가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사법부의 경륜을 쌓은 그는 운동권을 변론한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인권 변호사이다. 판사시절에도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판결을 하여 운동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운동권에서 그를 향해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불렀던 것이다.

그는 정부로부터 픽박 받는 힘없고 순수한 운동권을 위해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한 변론으로 정부와 싸웠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순수하게만 보아왔던 좌익의 이면을 알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긴 시간을 고뇌하다 결국 신에게 눈물로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서 자신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의 양심은 아직도 당시의 정부에게 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들과 결별한 최대의 기점은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만 비난한 김대중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편협한 운동권서적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실용주의적인 서적으로 독서의 취향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념 스펙터클도 복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달 수십 권의 책을 사 보는 저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독서가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게 한 사상적 편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저의 변호사 사무실이 운동권과 결별하는 영적 각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서석구 변호사야말로 바람직한 지성인이다. 나 같은 단순 무식한 사람은 애당초 좌익을 좌익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 줄 공간이 없었지만 법조계를 두루 섭렵한 서석구 변호사의 수많은 독서 편력은 세상을 진단하는 그의 마음에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여유를 만들기도 했고 한편으론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더 폭 넓고 다양한 독서로 좌익과의 결별이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는 무림계의 고수로서 녹림의 마공을 신공절학으로 알고 과도하게 공력을 주입하다 내공에 주화입마를 입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을 뻔하였으나 정파에서 단련된 기공으로 운공을 시도하여 진기를 모은 후 차분한 운기조식으로 가까스로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는 산중의 동굴에서 칩거하며 무림 비전의 기법 수련에 혼절을 거듭하는 연마를 하였다. 다시 고도의 내공을 쌓은 그의 몸은 이후 마도의 그 어느 무리도 근접치 못 할 금강불괴의 몸이 된 것이다.

우익은 정치인에게 도덕군자를 바라지 않는다.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눈과 판단의 뇌를 가진 인간을 바랄 뿐이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정희는 끝내 좌익의 인권만 인권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들은 서석구 변호사와는 달리 사상적인 주화입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아직도 기혈이 역행하고 호흡이 불규칙한 것이다. 그들에겐 이념적 단전호흡법의 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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