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연방제 합의한 것으로 노벨평화상 받았다.
헌데 가만 보니 연방제는 남한에서 먼저 시행해 본 다음 북한과 추진할 일이었다. 남한에서 진짜 연방제를 시범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며, 국민들이 연방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연방제를 대한민국과 전라도간에 먼저 실시하는 것. 전라도사람들은 김대중 연방제의 열렬한 옹호자들이므로 거부감 없이 환영할 것이다.

연방제의 본질에 따라 국방과 외교권은 하나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귀속시키고, 치안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만 전라도에 넘겨주면 바로 연방제가 된다. 행정 세금 교육제도는 이미 자치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 또 이들 치안기관도 이미 전라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은 연방제가 시행중인 셈이다. 전라도지역 통치 주지사와 전라도의회만 그들끼리 선출하면 되는 것. 연방정부 의회 법원 검찰 세금은 대한민국제도에 복속된다. 전라도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세는 대부분을 넘겨준다.

하나의 국호아래 연방국 내 자유왕래와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행정 치안 사법 교육 세금 등은 지역자치로 운영하되, 국방과 외교권은 연방정부에 넘기는 이런 것이 연방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자유왕래 외는 상호불간섭하며 국가는 연방정부가 대표한다.

따라서 북한과 연방제합의하고 국민에게 이를 평화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한 김대중은, 국민에게 어이없는 사기 쳤음이 간단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북한과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지식 아이큐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나 간단히 짐작할 수 있는 상식 아닌가? 헌데 아직도 김대중 김정일의 연방제합의 이행하라는 자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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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런 연방제 생각이 든 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도 광주검찰에서는 부인되고, 분명한 위법행위도 전주법원 배심원단에서는 만장일치 무죄, 대한민국에 죄를 진 분명한 사실도 전라도출신 판사들에게는 무죄가 되는 작금의 현상에서다. 박정희대통령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음해해도 표현의 자유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5.18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그들 식의 잣대로 금지 처벌이다.

5.18 당시 사망자 관을 붙잡고 우는 어머니 사진에 ‘홍어 배달 착불’이란 좀 과격한 풍자를 한 대구거주 대학생을 처벌하기 위해, 광주검찰은 거주소재지 관할검찰에서 조사 재판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당연한 법률상 권리도 부인했다. 굳이 광주로 불러들여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는 법이 다르고 집행방법이 다르나? 더구나 광주 호남사람들의 소행임이 분명한, 대구지하철참사 시신에 '대구통구이'란 말이 오랫동안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는 건 모르쇠다.

광주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검찰 법원도 이렇게 광주식이면, 여타지역과의 국가동일성은 없어지고 사실상 일종의 연방제형태 자치지역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는 눈도 여타지역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불평과 원한이 가득한 양상이다. 그럴 바에야 법률상 확실한 연방제로 하는 것이 상호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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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익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당께”

- 2002년 10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이 예비역 육군대령 지만원박사를 폭행하며 한 협박이다. 지박사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언론광고 낸 단 그 이유에서다. 우익이 만든 나라이므로 우익의 가치수호가 임무인 경찰 검찰의 의식구조가 이런 상태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이회창에게서 얼마나 먹었어, 돈 벌려고 한 짓 아냐? 이 개새끼 수갑 풀어주지 말고 밤새워 조사해”

- 그 이유로 지박사를 기소한 검사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거주지 이송권한을 제 맘대로 거부하고, 5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채워 광주로 끌고 간 다음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뻘의 지박사에게 한 폭언이다.

“변호인은 광주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사람의 재판을 맡았소?”

- 영장실지심사를 맡은 광주법원판사가, 지박사를 위한 아버지뻘의 변호사에게 한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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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국가공직에 있는 자들이 이런 인간이하의 행패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그 누구도 지만원박사에게 사과했다는 소리 듣지 못했다. 연방제로 하면 상호 견디기 어려운 이런 혼란과 인간적인 고통 및 비방도 겪을 필요가 없다. 지금 광주가 추진 중인 교학사역사교과서 퇴출운동이나 국제수영대회유치에 따른 혼란 불만 같은 일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 전라도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직원 댓글 시비 같은 건 애초 일어날 소지가 없다.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남한에서 먼저 이런 연방제를 해 봤으면 한다.
김대중 슨상님이 평화의 도구라 한 느슨한 연방제로. 이는 국호와 국방과 외교만 대한민국우산에 들어오고 내치는 완전 분리한다는 의미다. 남북한은 물론 대한민국과 전라도간의 관계도 이런 방식이면 혼란의 많은 부분이 절로 소멸되고, 오랫동안 전라도사람들을 괴롭혀 온 전라도의 한도 소멸된다. 당연 호남차별이니 지역감정이니 하는 용어도 사라진다.

북한은 왕조소멸이 전제돼야하므로 연방제에 진짜로 응할 리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불평이 가득한 호남은 환영하지 싶다. 그럼 대한민국도 호남도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호남이 김대중을 국조로 받들어도 누가 뭐랄 사람 없고, 역내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왕창부과하든 전교조를 더욱 활성화시키든 그들 자유다. 대신 호남도 대한민국에 시비할 이유가 없다. 당연 국정원직원 댓글로 국력소모 하는 따위의 국가망신 장난질도 없을 것. 이런 연방제는 상호 좋은 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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