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 되면
어찌해야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
모든 다툼의 최종 해결책이 사법부의 판단 즉 재판의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지역에 따라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즉 개판이 된다면
개패듯 패는 수 밖에 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개판의 판결엔 미친개 패듯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개는 개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자연 법칙에 맞는 것이다
누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었지만
뒤집으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개나 소 등 짐승이 사는 세상이었단 말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북괴 헌법에 사람이 우선이다란 구절이 있다 하는데
말로하는 일이야 뭘 못하겠는가

헛소리하는 인간 같지않은 인간을 단죄하지못한다면
법치는 무너질 것이고 판관은 미친개 몽둥이 맞듯
맞아야 법치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

주진우 안도현 국민 참여 재판을 접한
소감이니 오해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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