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시대 대안은 없는가?

(시베리아 GAS 도입에 따른 경제적 전망)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Ⅰ. 남․북한 주변 4강국의 정치질서 현황

1) 하나만 선택한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국은 한국보다 북한을,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을, 일본은 남․북 모두를 외면

2) 한국인들의 주변 4강국 선호도 : 미국은 중장년층이, 중국은 청소년층이, 양국선호도 비중 비슷하고, 다음에 러시아, 일본순임

※ 러시아가 북한보다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전략

Ⅱ. 왜 에너지 위기인가?

1) 너무 빨리 상용화(商用化) 된 셰일가스(Shale Gas)

2) 일본 후쿠오카 지역 원전 파괴와 한국은 원전비리로 국민들의 원전 불신

(일본과 한국, 원자력 발전량 줄이는 계획 수립)

3) 기후 변화와 탈탄소문제에 대한 국민관심도 고조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 국제에너지기구(IEA) 2012년 조사)

※ 한국은 위기를 호기로 바꿀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외면할 것인가?

Ⅲ. 셰일가스가 국제 에너지 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1) 미국(군대)의 중동 철수

2) 국제곡물가격 하락(바이오 에탄올 = 옥수수, 사탕수수 / 바이오 디젤 = 콩, 유채, 해바라기 등으로 바이오 에너지 생산가격은 셰일가스 가격에 밀리고 있다. 브라질의 경기침체의 원인)

3) 러시아의 시베리아 GAS(L(P)NG) 대량생산 = 한국을 포함한 별도 소비처 찾아야 한다.(사례 = 북한에 대단위 L(P)NG 발전소 건설)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GAS의 국제거래 질서 요동

Ⅳ. 한국은 셰일가스와 LNG가스의 격전장이 된다(?)

1) 미국은 자국산 셰일가스 한국판매를 위한 로비, 러시아는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LNG 가스 판매를 위한 로비

2) 중국산 셰일가스(세계 매장량 최고) 2017년 내 상용화 한다.

3) 한국의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고의 LNG 수입회사. 연간 약 3,600만톤(mmbtu를 무게로 환산) 수입하며 금액은 약 27조원(국가 총 예산 357조 7천억 원의 13.2%)

4) LNG 가스 발전량 = 2003년 13.2%, 2012년 22.5%, 2035년 약 42% 예상

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가스 너무 비싸다.

1) 2012년 평균 수입가격 톤당 약 756$, 민간 발전용으로 SK와 GS가 수입하는 가격은 약 270$

2) 한국과 거래를 원하는 국제 중견 에너지 메이저들과 러시아 극동개발위원회측은 200$ 가능성 타진한 바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대응(변명)=① 독점권 무너지면 수급대란으로 가격비싸질 수 있다.

② 석유가격과 연동제 적용

Ⅵ. 산업용 전기 너무 싸다.

1) 발전생산단가(1kw) = 원자력 발전소 약 40원(무탄소), 석탄발전소 약 66원(유탄소), LNG 발전소 약 160원(저탄소), 석유발전소 약 253원(유탄소)

2) 전기요금(누진세 포함) = 가정용(일반) 약 161원, 산업용 86원

3)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 포철(자가전기 생산 15%), 삼성(자가전기 생산없음), 현대중공업(자가전기 생산없음), 현대자동차(자가전기 생산없음), 포철을 제외한 인천제철 등 나머지 제철회사(자가전기 생산없음)

4) 외국의 사례처럼 산업용 전기 대량 수요처는 자가생산시설 설치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서 수매(금년 4월 9일 김한표 의원 등 9명 입법 통과, 한전의 1kw 전기생산 비용 약 120원)

※ 소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혜택 전환(소시민이 재벌 부자 만드는 구조임)

Ⅶ. 한국가스 시장확보를 위한 러시아 푸틴정부의 주장

1) 북한에 대단위 LNG 발전소 건설하여 한국에 전기 팔수 있다.

2) 북한 관통 가스관 러시아 부담으로 하고, 비상용으로 해저 가스관 건설 계획 있다.(러시아 경비군대 북한 주둔)

3) 푸틴은 시베리아 가스관 따라 철길과 전기가 흘러야,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철길따라 가스와 전기가 흘러야, 한․러 두 정상간에는 미묘한 개념 차이 있음

(본 문건은 11월 4일(월) 오후 3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발표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