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어느 국민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는가? 너나 할 것 없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북한의 이상한 체제와 그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민족화합이란 기치를 내세워 섣부른 공동성명이나 작성하고 민간이 무단 방북하여 적장을 포옹한다고 해서 통일의 문틈이 열리지 않는다. 단지 영웅놀이에 불과한 그런 행위로 단초를 제공했노라고 자찬하는 것 자체도 성숙하지 못한 자아다.

화합은 북한과 남한의 실정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저런 체제로 어떤 식의 화합이 설정되겠는가? 그것은 그치지 않는 불협화음일 뿐이다. 3800여년 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의 탈리오의 법칙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다. 이스라엘만의 법칙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계열의 공통법칙이다. 내막을 보면 원시적인 보복의 법칙이지만 상대에 따라 대응하는 형평성과 맞춤의 법칙이 될 수 있다.

박정희정권시절 판문점에서 북의 미류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특공대가 북한의 초소를 몇 개 박살내고 돌아왔다. 그 즉시 김일성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이다. 만약 김씨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개방정책을 펼쳐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고 신뢰를 보여 준다면 그때는 ‘눈에는 눈’이라는 또 다른 탈리오의 법칙으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통치자들은 누구나 북한에 화합의 제스추어를 보여 왔으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과제를 꼭 풀어보려는 순수한 사명감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통치기간 동안 족적 남기기의 업적놀이였을 뿐이다. 어떠한 공동성명도 북이 지향하는 연방제에 닿지 않는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민족화합이란 명분이 있으므로 국민들은 그것을 나무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으로 더러운 딜레마에 빠진다.

오늘날 자칭 진보라는 좌익은 정부의 정책이라면 일일이 반대하여 국가가 진보하는 길을 막아서고 있으니 참으로 진보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내란음모 획책으로 당장 사형시켜야 할 국회의원 이석기는 조국을 향해 ‘도둑놈들아’라고 당당히 외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의원님 힘내십시오’하며 국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이석기의 당당함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자화상이다.

재판정의 판결도 신뢰하지 못 할 불안한 사법부다. 북한은 공안정국이라던 옛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재판정에서 웃고 있는 이석기를 보노라면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체는 다 무너졌다. 여기서 명확해진다. 이념의 자유가 넘치는 무질서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안팍의 적에게 자유를 불허하는 민주적인 공안정치가 필요한 것이지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요 선구자인 이승만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는 매일 같이 좌익에게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 나라가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과 같고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서 있는 위태로운 지경과 같다. 여기에 동족이며 주적인 북한은 화합하고 공생하자며 개성공단을 열어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연일 협박을 일삼으며 우리의 지도자를 능멸하니 북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화합과 통일은 백년하청임을 깨달아야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왔는데도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하고 군사력마저 강국이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를 않으니 맥이 빠진다. 옛 조선을 탓할 것도 없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진 못난 짓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35년 전 이런 민족을 지켜주고 부를 안겨 준 박정희가 어찌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있다. 글로벌세계에서 우리의 갈 길은 바쁘고도 멀다. 국정운영에 발목이나 잡고 노사간의 분쟁으로 경제를 침체시켜서도 안 되지만 가전제품, 휴대폰 잘 만드는 걸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남의 힘을 빌어 뒤늦게 쏘아 올린 인공위성도 겨우겨우 발사에 성공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기초과학도 첨단과학도 뒤 떨어진 국가다. 지도력의 부재에도 기인한다.

지금 우리의 다급한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 테두리안의 공안정국이 통일의 그날까지 필요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사법부의 개혁과 지금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도 단호하고 과감한 적용을 확대 시행하여 안으로 적을 소탕하고 밖으로 적을 견제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이라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정부의 과감한 용단이 심히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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