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이 공개적으로 박대통령에게 항명하며 사퇴한 공식적인 이유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20만 지급방식의 차이다. 진영이 기초연금문제를 사퇴의 변으로 삼으로서 야당은 박대통령이 사기 쳐서 대통령 되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진영의 사퇴이유와도 전혀 다르다.

박대통령 공약은 당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소득하위 70%에게 먼저 시행하고, 임기 내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수정이다. 그리고 소득하위 70%도 소득에 따라 20만원 전액 혹은 15만원 10만원 하는 식으로 차등지급하는 모양이다. 공약사기란 야당주장은 당치도 않다.

진영이 국민과 국회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건 야당주장에 동조해서도 아니다. 당초공약을 수정하되 진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단순명료하게, 소득하위계층 30%는 20만원, 그 다음 15만원 10만원 하는 식으로 소득별 차등지급하자는 것. 반면 이번에 확정한 정부안은 우선 소득하위계층 7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큰 차이가 있다.

1. 정부확정안은 소득상위층 30%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빼버렸고, 진영 방식은 차등지급으로 다 포함된다. 박대통령은 공약수정을 사과하며 누락된 30%도 임기 중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일단 소득상위층 30%에게는 공약불이행한 셈이다.

2. 박대통령은 국민연금가입이 없거나 미미하고 생활이 어려운 현 노인층을 위주로 했다. 이로서 내년 7월, 20만원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은 353만 명이나, 진영 방식이면 152만 명으로 줄어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고생하고 노후를 챙기지 못한 현 어른들을 우선하고자 하는 박대통령의 신념으로 보인다.

3. 진영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박대통령 방식은 장기가입자 즉 오늘의 20~30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들이 65세 이상 되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극소수의 노인들만 대상자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시대는 국민연금이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므로 이중혜택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인 것.

이런 정도의 견해 차이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으로 인정해야 할 일인데, 진영이 그토록 반발할 게 뭐 있나? 젊은이들로부터 이후 그들 몫 20만원 날아가게 만든 주범으로 찍힐까 두려워서? 과연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까? 차라리 박대통령 방식은 초기에 국가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라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겠는데 이건 거론도 않는다. 도대체 대통령을 무시 항명까지 할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무슨 꿍꿍이인지, 혹은 뒤통수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혹시 노무현 이명박시절에 못한 480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 전북 이전으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건가?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시달리며 이미지 추락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