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민주화보상금 환수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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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9-19 22:17 조회3,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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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간베스트
'반국가단체 민주화 보상금 환수법' 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준비위원회(사노맹),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제헌의회 사건 등이 재판부 판결 상 반국가단체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88명에게 민주화보상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급하고도 반드시 재심되어야할것은 5,18이다,
오십팔은 절대적으로 재심 되어야한다,
오십팔로 핑게삼아 혈세를 등처먹은놈은 완전 사기꾼새끼다,,
특히 가산점 10 % 책정한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홍어의 만행이다,
이 엄청난 가산점 10%로 인해 전국에 홍어가 팔닥이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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