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정치를 경멸한다>20130917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3자 회담의 결과를 보고-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저는 옷 갈아입고 다시 천막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 내야

 합니다."  

 

이 말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3자 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김한길이 요구하고 있는 정답이란

어떤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답은 어떤 것일까?,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대통령의 결단이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라는 것인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을 3류 소설 쓰듯이 엮어가며

생떼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신들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고 인정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점'에 대해 박근혜가
 
사죄하고 물러난다면 100점짜리 정답인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국정과제들을

모두 팽개치고 거리로 뛰어나가 국민적 단합과 역량결집을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흠집 내고 있는 어거지 생떼까지 받아주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인가? 

 

대통령의 결단이란 좌빨과 친노세력, 비뚤어진 시국관을 갖고 있는

부류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장까지 모두 들어줌으로써 국가사회의

혼란을 불러오고 적화통일의 분위기가 숙성되도록 내버려 두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인가? 

 

3자 회담이 시작되자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노숙 투쟁임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수염도 깍지 않고 나온 김한길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요구사항을 7분 동안에 걸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한길의 발언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요구, 국정원 개혁문제,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등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로만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시급한 민생문제로 화제를 돌리려 해도

막무가내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정치공세로 되돌리는

김한길의 모습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김한길의 발언을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한 뒤 사안별로 또박또박 명확하게 설명해 나갔다. 마치 설익은

학생이 엉뚱한 질문으로 선생을 골탕 먹이려는 자리 같았다.

그 몇 대목을 살펴본다. 

 

1. 채동욱 검찰 총장 사건 관련부분;-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왜 사퇴시켰느냐"는

 김한길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것

아니냐”“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

채 총장의 '혼외아들 사건'은 “검찰의 위신 문제고,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 사정에 관한 문제다”/“검찰 수장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청와대가, 법무부가 배후 조정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 사건이 터진 뒤에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과
 
진실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공직자는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 사생활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했다.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고,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채 총장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2.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민주당)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국정원 신뢰 문제가 제기돼 공개한 것”이며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3.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나는 당시에 국정원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4.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정원이 혁신적인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를 국회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 달라”/“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지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5.국정원 국내 파트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데 대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의 주장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이에 대해 김한길이

“지난 2003년과 2006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안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한길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3류 소설같이

엮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정국을 이끌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따지고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다.

 

3자 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거부와 전면 장외투쟁을 포함한 투쟁전략을 검토했다는 보도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모리배들이

정치판을 주름잡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기대하기란

글렀다고 본다.

 

3류 작가가 쓰는 시나리오 수준의 정치를 만들려는

이 나라의 정치꾼들을 경멸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76089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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