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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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3-09-16 20:55 조회3,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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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용의자는 영장 없이 감청해야한다
대공용의자 사전 감청영장 청구는 도망가라는 신호가 될수있다
노무현, 김대중이 알박기한 종북 정보원들 색출하여 퇴출시켜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프락치 노릇을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 현직에도 있을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용의자 기소권을 독점해야한다
진재선 같은 검찰이 수두룩하다
정황증거를 증거로 채택할수 있어야한다
예컨데,
불륜 남녀가 모텔 침대에서 전라로 얼크러졌다면 불륜으로 처리할수 있어야한다
체액수집만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간첩사건과 간통죄는 증거확보가 아주 어렵다
경찰,군등의 대공 수사요원들을 대폭 증원해야한다
국정원 직원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간첩혐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할수 있어야 한다
간첩용의자에 한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한다
대공수사 대폭 강화로 국정원을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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