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평검사 성명 요지

 

최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 법무부장관의 공개 감찰 지시, 연이은 검찰 총장의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오늘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때 재고되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결론

 

채동욱총장은 특정언론보도가 사실무근임을 누차 밝힌만큼

 

겸허한 자세로  법무부의 공직기강 직무감찰을 흔쾌히 받아들여

 

의혹이 근거없음을 입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계속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한다!!

 

 

공직자 청렴성,도덕성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직무감찰을 핑계로

 

사의표명하고 도망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정의로운 소송대리인 검찰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검찰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비호해주는 정당을 추종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