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에 뜨지 않아 몰랐는데 이미 어제 발표가 있었다.
광주지검이 장관 국무총리 서명위조로 세계수영대회 유치한 광주시에 대하여, 강운태 광주시장은 무혐의로 발표하고 수사 종결했다.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 6급 공무원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정말 광주가 무섭다! 우려했던 대로 광주시장에 이어 이젠 광주검찰까지 정부와 박근혜대통령은 물론 국민을 우습고 보고 졸로 보는 거다.

광주검찰이 정부와 국민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가당찮은 발표내용이다.
- 강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 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먼저 바로 잡아야할 건 이 사건은 무분별한 유치가 아니라 위조하고 사기 친 거다.

- 무분별 유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단 말이다. 광주시는 사기 친 거고, 검찰은 또 이 사기행각을 슬쩍 '무분별 유치'로 바꿔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지적인(?) 사기로 감싸는 것. 광주검찰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을 이런 말장난으로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해설을 조금 더 붙이면 사기 친 건 원천무효가 되는 반면, 무분별 유치라 한 건 이대로 넘어가자는 심산이다. 게다가 그 책임을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다 슬쩍 떠넘기는 수작.

- 도둑늠 강도 사기꾼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이고 이를 잡아내고 처벌하는 건 검찰 몫이고 임무다. 헌데 정부 몰래 사기 친 범죄자들을 두고 뜬금없이 정부 관리감독에 떠넘기는 의도가 뭐냐?

다음, 검찰이 해명해야 할 사항이다.

- 검찰은 이들이 '대구 육상대회처럼 세계 수영대회에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문서에, 이미 받아놓은 국무총리의 서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그럼 국제연맹이 수영대회를 광주로 발표하자, 강운태시장이 정부에 대고 대구 육상대회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뭐냐? 그 위조서류 내용 그대로를 강운태가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광주검찰이 해명해야 한다. 압수수색했다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한 건지.

광주검찰의 이번 발표를 전혀 믿을 수 없는 더욱 단순 명백한 의혹이 있다.

1,000억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제대회유치면 당연 사전에 정부승인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와 강운태시장이 수행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만약 지자체소관사항이라 정부 승인을 필요치 않는다면, 당연 정부에 국고지원 요구는커녕 부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이나 규정이전에 아주 단순한 상식 아닌가?

따라서 광주시가 이 국제대회유치에 정부승인 받았는가를 확인하면 사건의 전모는 간단하게 확인된다. 이는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승인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강운태 광주시장 외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강운태 시장이 장관 총리 대통령 승인 받고 한 일인지 임의로 한 짓인지만 밝히면 그만이다. 이 확인은 압수수색 같은 건 전혀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근데 왜 이 간단한 핵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강운태 혐의 없음이라 결론 냈나?

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광주검찰이 국법집행기관 권능을 악용해 범인을 은닉한 셈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친 것이나 다름없다. 자와 되의 도량형을 멋대로 조작해 시장질서를 깨트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 대한민국국민수준이 이런 얕은 수작에 농락될 정도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이 검찰들의 행태 진상을 밝혀 엄중처단하고 국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미적거리거나 이들 의도대로 덮고 넘어가려한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정부가 광주에 점령당하고 대한민국국민은 광주시민의 포로냐는 자조에 빠질 수 있음을 비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먼저 국법이 어디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가능한 일임도 잊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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