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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왕따' 가 된 이유는(조선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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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 작성일13-08-30 13:12 조회4,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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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29 03:48


	정권현 특별취재부장 사진
정권현 특별취재부장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두고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은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채 총장은 MB 정권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왜곡 수사한 검사부터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뿐인가. 재야 보수 단체들은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채동욱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내며 채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 총장도 녹록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한다"(20일 대검 간부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허물은 총장이 떠안겠다"(26일 전국 고검장회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의 참모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드러난 사실을 덮고 갔으면 특검이 들어왔을 것"이라며 읍소하지만, 벌어진 틈새를 메우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채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합격 판정'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런 그가 요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같은 정치적 사건 처리 문제와 별개로, 그에 대한 점수는 검찰 내부에서도 후한 편은 아닌 듯하다.

검찰 내에선 "총장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쉽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대전고검장 시절, 김준규 총장의 지시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가 조사 발표 당일 총장 지시를 무시하고 잠적한 일화는 지금도 검찰 안팎에서 회자(膾炙)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그의 처신은 간혹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한다.

그가 취임 후 100일 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 비전도 알맹이가 빠져 있다.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이라는 두툼한 보도 자료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및 인권 보장 강화' 등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나열돼 있을 뿐, 국가 기강을 흔드는 체제 전복 세력이나 종북(從北) 세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난 정권의 비리 수사나 재벌 때리는 일에는 기를 쓰고 달려들면서, '불법 집회' '폭력 시위' '종북 세력 척결' 등 이른바 '공안 사건' 앞에선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관련한 수사에선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검찰은 'NLL 사초(史草) 실종 사건' 등에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채 총장은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18번째 총장이다. 그동안 17명의 총장 가운데 1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사건 처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도 있었고, 권력과 갈등을 빚다가 물러난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권력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검찰 안팎의 신망을 바탕으로 임기 2년을 고수한 '강골' 송광수 총장 같은 경우도 있다. 채 총장이 어떤 길을 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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