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금 아닌 현물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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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8-27 18:36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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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금’ 아닌 “현물”을 제공하라!
현재 박근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대북관련 최대의 난제로서 북한에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대의 문제점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관광대가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미화 현금을 여하히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 것 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김대중-노무현 종북좌파정권 10년간 북한으로 총 $69.6억불(8조6800억원)이나 지원되었는바 그 중 현금지원액만도 무려 미화$29억달러(3조6천억원)에 달했으며, 현금지원 $29억불 중에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로 미화 $5~6억불, 핵개발에 $8~9억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대북 현금지원은 UN안보리 ‘대북제재안’ 상의 최우선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어 박근혜정부가 지원시 유엔과 미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대북 현금지원시 주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된 후 다시 부메랑이 되어 5천만 남한 국민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제에 박근혜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따른 관광대가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종전의 ‘현금’ 대신 “현물”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박근혜대통령 특유의 원칙에 의거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때 현물로서는 현재 북한 김정은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과 관련 유엔 제재로 수입에 곤경에 처하고 있는 삭도(리프트) 등 스키장 관련설비를 비롯하여 남한의 우수한 스포츠장비, 각종 건설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 수송운반기기, 전기전자제품, 섬유화학제품, 의료장비, 화장품 등 한류관련 상품 등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길 바란다.
- 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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