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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1 : 이 X X(H.P 011-XXX-XXXX)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XX-X (우편물:서울시 중앙우체국사서함1210)

고  발  인2 : X X X(H.P 011-XXX-XXXX)

              

              

피고발인1   : 박OO

피고발인2   : 문OO(현 OO·OO지방병무청장)

사건발생일시: 2011년 12월 27일 09시~11시

사건발생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추 정 죄  목: 병역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 피고발1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 근무했던 자로 2011. 12. 27.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사건외 박주신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단독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준 징병관이며 피고발인2는 같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1. 11. 13.~2013. 5. 2. 병무청장을 역임한 자입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1은 사건외 박주신의 병역처분을 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각종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민원인들이 확인재검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발인1이 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서울지방병무청은 거짓된 답변으로 이를 묵살하며 마땅히 실시하여야 했던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 이는 해당기간에 서울지방병무청의 청장으로 재직한 피고발인2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무청의 등급 판정으로 인한 현역, 공익, 면제등의 처분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고 병역법은 병역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병역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병역법이라는 모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은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며,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그 하위인 훈령이나 예규등도 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행규칙 등을 위반하는 것은 모법인 병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은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 가해져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이 준수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사건외 박주신의 병역처분변경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위법사항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발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범법사실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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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강용석은 병무청을 상대로 싸웠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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