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 모두가 자기 몫은 내 놓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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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병열 작성일13-08-14 11:05 조회2,8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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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봉급 소득자들의 반대기세에 짓눌려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3,450만원 이상 급여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거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왜 3,450만원이냐? 그 액수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에 가장 한 가운데 층이라는 것이다. 중산층의 기준이 3,450원에서 아래로 50%, 위로 50%, 즉 다시 말하면 연봉이 1,8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우리나라의 대표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어제 새로 발표된 세제개편 수정안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중산층을 증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비겁한 정부다. 자! 그러면 정부는 왜 하필이면 유리지갑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봉급자들에게 먼저 손을 댔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반격에 백기를 들고 말았는가? 첫번째 질문의 답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중산층이며 사회의 주류층을 이루는 두터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혹자들은 대기업의 금고을 털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하고 모르는 소리다. 대기업이란 오너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기업은 오너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이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는 시각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자하는 직장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미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는 65%가 국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주자인가? 일부 극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를 뺀다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이미 오래전에 전에 붕괴됐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두번째 질문의 답은 간단하고 쉽다. 이미 그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이미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다. 오죽했으면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생겨났는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상위 소비자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복지를 앵무새처럼 외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대다수가 복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복지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다. 모두들 자기가 부담해야하는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노숙자들이 부담할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져라고 할까? 복지는 누구나 원하고 요구하면서 누구도 짐은 지기 싫어한다는 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무산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집단에게 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설득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몫을 먼저 던져야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너무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소득을 기준한다면 더 더욱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한 국가의 정치권력은 그 국민의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자랑한다. 내차가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가 입은 옷은 어떻고, 그러면서도 짐을 져야할 일이 있으면 자신은 거지라고 대답한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한다. 그러나 주말 식당가를 돌아보라. 휴가철 고속도로며 피서지를 돌아보라. 모두가 흥청망청이다. 국민 모두가 짐을 지기 싫어한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어보라"는 캐네디의 말을 빌릴 것까지도 없다. 모두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모두가 책임은 지기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도 더 달라고 머리띠를 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이다. 또 그것을 부추기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안 낳은 아이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려나. 내 몫을 내놓기 싫어하는 것에는 여야도 상하도 계층도 없다. 모두가 한 목소리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자기 몫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꽤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 당시 월급(그 당시에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어색할 때였다)을 꽤 많이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담당과장하고 다툼이 있어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표를 쓰고 말았다. 신혼초기였는데 집사람도 그에 대해서 그다지 반대가 없었다. 사실 반대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 때 고향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던 기억이 있다. "애야 네가 네 신랑 바지가랑이를 잡고 난리를 피우지 뭐했니?" 지금 생각하면 필자는 철부지였다. 그저 혈기만 있는 철부지 말이다. 세상이 바뀔려면 자기 몫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필자처럼 철부지 만용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연말연시에 구세군 자선냄비에 동전 몇 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인이 자기 밥그릇을 던질 줄 알고, 선생은 자신의 목이 날아갈 각오로 학생들의 비행을 꾸지르고, 성직자가 옷 벗을 각오로 교회의 죄악을 바로 지적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길이라 나는 믿는다. |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맞습니다
저도 세금을 적게나마 내긴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일년에 3만원 넘짓
부가가치세야 한푼도 빠짐없이
제가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제연금이 올라도 올라도
아직은 세금납부할 정도는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